인력 파견 계약서(파견 업체와 이용 회사) 양식

인력 파견 계약서

계약 당사자: 파견 업체 · 이용 회사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파견 업체가 이용 회사에 일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이하 “근로자”)를 공급하는 조건을 정한다. 인력 파견은 많은 나라에서 규제를 받는다. 누가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무엇이 허용되는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이 정하며, 그 법이 적용되고 우선한다.

제2조 (허가와 지위)

① 파견 업체는 근로자를 공급하는 데 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허가, 등록이나 승인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허가 또는 등록 번호, 또는 요구되지 않음]] 이용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에 법령상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② 근로자는 파견 업체와 맺은 각자의 계약에 따라 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파견 업체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제3조 (파견 요청)

① 이용 회사는 업무,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 근로자의 수, 장소, 시작일과 예상 기간, 근무시간과 청구 단가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요청서로 근로자를 요청한다: [[파견 내용, 또는 첨부한 요청서]]

② 파견 업체는 적합한 근로자를 정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하되, 근로자를 항상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파견은 법령이 허용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다.

③ 파견 업체는 파견이 시작되기 전에 법령이 요구하는 파견 내용에 관한 정보를 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제4조 (업무 지시와 근무 장소)

① 파견 기간 중 이용 회사는 요청서에 적힌 업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며, 근로자를 존중하고 차별 없이 대한다.

② 이용 회사는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한 작업 장소, 장비와 현장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법령이 파견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시설 이용과 정보를 제공한다.

③ 이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요청서의 업무를 벗어난 일,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일, 법령이 파견 근로자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

제5조 (단가와 청구액)

① 이용 회사는 파견 업체에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청구 단가를 지급하며, 대금 내역이 없으면 [[업무별 시간당 또는 일당 청구 단가와 통화]]를 지급한다.

② 연장·야간·휴일·공휴일 근로의 청구: [[같은 단가 / 단가 또는 배율]] 출장비, 비용과 그 밖의 청구: [[없음 / 합의한 내용]]

③ 청구액에 대한 세금은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더한다. 청구 단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사회보험료·보험·휴가처럼 법령이 파견 업체에 사용자로서 지우는 비용, 그리고 파견 업체의 수수료가 포함된다.

제6조 (근무 기록과 청구서)

① 이용 회사는 기간이 끝난 뒤 [[3]] 영업일 안에 각 근로자의 근무 기록표를 승인하거나, 그 안에 이의가 있는 시간을 파견 업체에 알린다. 이의가 없는 시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파견 업체는 이 계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이용 회사에 청구서를 보낸다. 이용 회사는 이의가 없는 부분을 제때 지급하고, 당사자는 분쟁을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7조 (근로자의 임금과 균등한 대우)

① 파견 업체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세금, 사회보험료와 보험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또한 이용 회사가 아직 파견 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법령이 요구하는 휴가, 병가 급여와 그 밖의 급여를 준다.

② 법령이 파견 근로자에게 이용 회사의 직원과 같은 임금과 조건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경우, 이용 회사는 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파견 업체에 제공하며, 청구 단가는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파견 업체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찾아 주거나 파견을 해 준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8조 (안전과 교육)

① 각 당사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법령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일을 한다. 이용 회사는 현장별 안전 교육과 장비를 제공한다. 파견 업체는 일반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각 근로자가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 면허와 교육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필요한 자격 또는 교육, 또는 없음]]

② 근로자와 이용 회사는 사고, 부상이나 심각한 안전 문제를 즉시 파견 업체에 알리고, 파견 업체와 이용 회사는 이를 처리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를 하는 데 협력한다.

제9조 (근로자의 교체)

① 이용 회사가 근로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유와 함께 파견 업체에 알리고, 파견 업체는 가능한 경우 [[2]] 영업일 안에 대체 근로자를 공급한다. 이용 회사는 차별처럼 법령이 보호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교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② 파견 업체는 법령, 근로자의 권리나 근로자의 안전이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를 철수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지체 없이 이용 회사에 알린다.

제10조 (근로자의 직접 고용)

① 이용 회사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령이 이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따른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의 수수료나 예고: [[수수료 없음 / 수수료, 또는 그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없는 파견 기간]]

② 이러한 수수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이 계약의 어떤 내용도 근로자가 이용 회사나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막거나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제11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 영업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다만 법령이 공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견 업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이용 회사의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② 각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며 자신의 처리에 책임을 진다. 이용 회사는 근로자의 정보를 파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12조 (책임과 보험)

① 각 당사자는 법령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파견 업체와 이용 회사가 가입한 보험,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름]]

② 각 당사자는 자신이 일으킨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진다. 법령이 한도를 허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의 한도: [[한도, 또는 없음]]

③ 고의, 중대한 과실, 상해나 사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밖에 법령이 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어떤 한도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계약 기간과 종료)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다 /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②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바로잡지 않는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상대방이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를 잃은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이미 진행 중인 파견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끝날 때까지 요청서의 조건에 따라 계속된다. 이용 회사는 종료 시까지 한 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제14조 (근로자의 권리와 강행 법규)

이 계약은 임금, 안전, 휴식, 균등한 대우, 해고와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법령이 근로자에게 주는 어떤 권리도 줄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계약의 어떤 내용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그 법이 대신 적용된다. 그 법이 근로자에게 정보나 서면 안내를 주도록 요구하거나 이 계약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제공하고 갖추도록 한다.

제15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대금 내역을 포함하여 법령이 부여하는 권리와 이 계약에 따른 요청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공급에 관한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법령이 그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파견 업체는 [[매주 / 매월]] 후불로 근무 기록표에서 승인된 근로 시간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세금을 더하여 이용 회사에 청구한다. 이용 회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파견 업체가 알려 준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