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계약, 법적으로 유효할까? QuoteBill 전자계약의 원리

QuoteBill 전자서명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한국·EU·미국·일본·독일 법이 단순 전자서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유언·부동산·보증처럼 자필이나 공증이 필요할 수 있는 문서는 무엇인지, 증거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짧은 답

많은 일상적인 사업상 계약은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서명이 얼마나 증명력을 갖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QuoteBill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여러 나라의 법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QuoteBill이 만드는 서명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이 아니며,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QuoteBill은 보낸 사람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고, 계약서마다 다음을 보관합니다.

  • 보낼 때 고정된 계약서 내용 그대로와 그 SHA-256 문서 지문.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지문이 달라집니다.
  • 서명마다 입력한 이름, 직접 그리거나 입력한 서명, 동의 문구, 시각,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 모든 과정을 담은 감사 기록. 각 기록에 바로 앞 기록의 해시가 들어 있어, 기록을 고치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 참조번호, 문서 지문, 확인서 해시가 인쇄된 서명 확인서. 사본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 전자서명을 어떻게 다루나

한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법령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EU: eIDAS 규칙(EU 제910/2014호) 제25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거나 적격 전자서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필 서명과 같은 효력은 적격 전자서명에만 인정됩니다(제25조 제2항).

미국: ESIGN법(15 U.S.C. 7001)과 뉴욕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채택한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이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계약에 서면이 필요 없고(민법 제522조 제2항), 독일은 법이 서면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적격 전자서명을 쓴 전자 방식만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제126a조).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 있는 문서

다음과 같은 문서는 이 방식으로 서명할 수 없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이 아닌 예시입니다.

  • 유언: 한국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일본과 독일도 자필 유언을 손으로 쓰도록 정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나라마다 등기나 공증 같은 별도 절차가 따릅니다. 독일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 보증: 독일에서는 보증 의사표시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독일 민법 제766조).
  • 근로: 독일에서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통지와 합의에 서면이 필요하고 전자 방식이 배제됩니다(독일 민법 제623조).

증거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

링크는 보낸 사람이 직접 전달하므로, 누가 링크를 사용했는지 QuoteBill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모든 IP 주소가 기록되고, 서명자가 보낸 사람과 같은 IP 주소를 쓴 경우 그 사실도 표시됩니다. 다음을 함께 챙기세요.

  • 액세스 코드를 켜 두고, 링크와 다른 경로(전화나 문자)로 코드를 알려 주세요.
  • 중요한 계약은 전화나 화상 회의 등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 이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라틴 문자 “a” 대신 키릴 문자 “а”를 쓰는 식의 비슷한 문자는 탐지하지 않습니다.
  •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 확인서가 붙은 PDF를 저장해 두세요.

서명된 계약서를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

서명 확인서에는 계약서의 참조번호와 문서 지문이 인쇄됩니다. QuoteBill 확인 페이지에 둘을 입력하면, 정확히 이 내용의 계약서가 언제 몇 개의 서명으로 완료되었는지와 확인서 해시를 보여 줍니다. 이 해시가 가진 사본과 같아야 합니다. 확인 결과에는 이름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보낸 사람이 계약서를 삭제한 뒤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무료 견적서·청구서·영수증 양식 15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