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언제 필요할까: 쌍방·일방

비밀유지계약서가 필요한 순간과 효과가 없는 경우, 쌍방과 일방 NDA의 차이, 꼭 확인할 조항, 대행사 제안 발표 예시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요약: 비밀유지계약서(NDA)가 필요한 순간

공개되지 않았고 남이 쓰거나 퍼뜨리면 손해가 되는 사업 정보를 보여 주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맺으세요. 매출 자료, 고객 명단, 디자인, 소스 코드, 출시 전 제품 같은 것들입니다. NDA는 무엇이 비밀인지, 상대가 그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얼마 동안 지켜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NDA는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대가 독자적으로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막지 못하며, 함께 일하기 시작한 뒤의 본계약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 맺는 짧은 첫 문서로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NDA가 필요한 경우

흔히 나오는 순간을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계획, 시제품을 보여 주는 제안 발표나 제휴 협의 전
  • 공급업체가 견적을 내려고 도면, 사양, 가격 정보가 필요할 때
  • 프리랜서나 대행사가 고객 정보, 시스템, 출시 전 제품을 보게 될 때
  • 투자, 사업 양수도, 합작 투자를 위한 실사 과정
  • 비밀 자료를 다룰 직원을 채용할 때(QuoteBill에는 근로자용 비밀유지 샘플이 따로 있습니다)

쌍방 NDA와 일방 NDA

쌍방 NDA는 양쪽이 서로 보여 주는 정보를 모두 보호하며, 정보가 양방향으로 오가는 제휴 협의에 맞습니다. 일방 NDA는 정보를 주는 쪽의 정보만 보호하며, 공급업체가 견적을 위해 우리 사양을 받는 경우처럼 한쪽만 정보를 줄 때 씁니다. QuoteBill의 일방 비밀유지계약서 샘플은 받는 쪽이 준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받는 쪽도 자기 정보를 보호받으려면 쌍방 계약이나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일방 계약은 받는 쪽에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샘플이나 시제품의 분해·역설계를 금지하고, 정보를 받은 사람의 명단을 요구하며, 사본을 파기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할 조항

어느 쪽을 쓰든 다음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 목적: 정보를 왜 주는지 한 문장으로. 정보는 그 목적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정의: 표시가 있거나 비밀임이 분명한 정보를 형태와 관계없이 비밀로 본다는 점
  • 예외: 이미 공개된 정보, 이미 알던 정보,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열람 범위: 업무상 필요하고 비슷한 의무를 지는 직원과 자문가로 한정
  • 기간: 샘플은 마지막 정보 제공 후 3년이며, 영업비밀로 남아 있는 정보는 더 오래 보호
  • 종료 시 반환 또는 파기, 그리고 백업에 남은 사본의 처리
  • 권리 비부여와 거래 의무 없음: 정보를 줘도 권리가 넘어가지 않고 거래할 의무도 생기지 않음

예시: 대행사의 제안 발표

디자인 대행사가 온라인 쇼핑몰 개편 제안에 초대받았습니다. 유통사는 매출 자료를, 대행사는 공개 전 시안을 보여 줍니다. 정보가 양방향으로 오가므로 목적을 ‘유통사 온라인 쇼핑몰 개편 가능성 검토’로 적은 쌍방 NDA를 맺습니다.

마지막 정보 제공은 2026-11-30 워크숍입니다. 샘플의 3년 의무를 적용하면 양쪽은 2029-11-30까지 상대의 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 대행사는 시안 파일에 ‘대외비’를 표시하고 회의에서 정한 두 사람에게만 보내며, 협의가 끝나면 양쪽 모두 자료를 지웁니다. 유통사가 이후 대행사와 계약하면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 있는 용역 계약서가 그 뒤를 잇습니다.

QuoteBill로 NDA 서명받기

쌍방·일방 비밀유지계약서 샘플을 공개 페이지에서 전문까지 읽고, 로그인해 [[…]] 빈칸에 목적, 예시, 기간을 채운 뒤 전자계약으로 보내세요. 상대방은 계정 없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서명합니다.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이며 고급 전자서명이나 적격 전자서명이 아닙니다. QuoteBill은 서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계약과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샘플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가치가 큰 비밀이나 특수한 거래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정보를 주기 전 체크리스트

NDA는 평소 습관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 첫 비밀 파일을 보내기 전에 양쪽이 서명했나요?
  • 목적이 좁게 적혀 있어 다른 용도로 쓰면 바로 드러나나요?
  • 필요한 만큼만 ‘대외비’ 표시를 해서 주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 기록하나요?
  • 상대 쪽에서 누가 볼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 협의가 끝나면 반환이나 삭제를 요청하도록 일정을 잡아 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NDA로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나요? NDA 아래에서 공유한 비밀 정보만, 그리고 서명한 상대에게만 보호됩니다.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NDA 기간은 얼마나 하나요? 사업 정보라면 마지막 제공 후 2~5년이 흔합니다. QuoteBill 샘플은 3년으로 두고,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계속 보호합니다.

프리랜서가 거래처 NDA에 서명해도 되나요? 대개 괜찮지만 꼭 읽어 보세요. 일반적인 기술을 쓰거나 비밀이 아닌 작업을 보여 주는 것까지 막지 않는지, 기간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서명한 NDA도 효력이 있나요? 많은 나라에서 전자적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나라와 문서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QuoteBill의 단순 전자서명은 과정을 기록하며, 한계는 전자서명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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