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비밀유지·업무 결과물 귀속 계약서 양식
근로자가 사용자의 비밀을 지키고 업무 결과물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계약서입니다. 퇴직 후 근로는 막지 않습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런 경우에 씁니다
직원이 영업 비밀을 지키고 업무로 만든 결과물의 귀속을 분명히 하되 퇴직 후에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주가 쓰는 계약서입니다. 한계는 현지 법령이 정합니다.
근로 관련 법은 강행 규정이며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로자가 어디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업무 결과물을 누가 갖는지, 발명에 대한 보상은 현지 법이 정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현지 조언을 받으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5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근로자가 사용자의 비밀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지, 근로 중에 만든 결과물을 누가 갖는지를 정합니다. 근로계약에 딸린 것이며 현지의 법도 함께 적용됩니다.
제2조 (비밀 정보)
사용자가 비밀로 다루고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알게 된 영업 정보이며 예시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제3자가 비밀로 제공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근로자는 비밀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업무에만 쓰며, 필요하고 비밀을 지킬 사람에게만 알리고, 분실이나 유출은 즉시 알립니다.
제4조 (제한되지 않는 것)
공개된 정보, 근로자가 전에 알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자신의 기술은 자유롭습니다. 부정행위 신고, 증언, 임금 이야기, 조언 구하기는 막지 않습니다.
제5조 (타인의 정보)
근로자는 이전 사용자나 제3자의 비밀 정보를 업무에 가져오지 않으며, 사용자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6조 (업무 결과물)
근로 중에 만든 결과물은 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독점적 이용권을 줍니다. 직무로서,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자원으로 만든 것이 대상입니다.
제7조 (근로자 자신의 자료와 근무 외 작업)
전에 만든 자료는 근로자에게 남고(목록 칸) 사용자는 업무의 일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무 외에 사업과 무관하게 자원 없이 만든 것은 근로자에게 남습니다.
제8조 (법령이 근로자에게 주는 권리)
창작자 표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처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그대로 둡니다. 추가 보상은 칸에 적고, 근로자는 사용자 비용으로 권리 등록을 돕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와 보안)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지시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사용자의 규칙에 따라서만 다룹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보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방법을 알립니다.
제10조 (자료의 반환)
근로관계가 끝날 때나 요청이 있을 때 비밀 정보와 개인 기기의 사본까지 반환하거나 삭제하며, 자신의 근로에 관한 서류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존속 기간)
일반적인 비밀 정보는 근로 종료 후 칸에 적은 연수 동안,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는 비밀인 동안 또는 법이 보호를 요구하는 동안 지킵니다.
제12조 (근로의 자유)
근로관계가 끝난 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기술을 쓰든 제한하지 않습니다. 비밀 유지와 사용자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존중만 요구합니다.
제13조 (강행 법규와 근로계약)
현지의 법은 이 계약으로 줄일 수 없는 권리를 주며, 계약이 이보다 적게 주면 법이 적용됩니다. 딸린 근로계약을 칸에 적고, 서로 어긋나면 근로자를 더 보호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14조 (변경과 통지)
법이 주는 권리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 이 계약이 합의의 전부입니다. 변경은 법이 허용하는 경우 서면·전자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지는 적힌 주소로 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근로자 비밀유지 및 업무 결과물 귀속 계약서
계약 당사자: 사용자 · 근로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비밀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 중에 만든 결과물을 누가 갖는지를 정한다. 이 계약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딸린 것이며 근로계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도 함께 적용되며, 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근로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 수 있다.
제2조 (비밀 정보)
비밀 정보란 사용자가 비밀로 다루고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알게 된 영업 정보를 말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시, 예: 고객 명단, 가격, 소스 코드, 디자인, 계획, 재무 수치]]
제3자가 사용자에게 비밀로 제공한 정보도 포함한다. 제한되지 않는 것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① 근로자는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그 업무에 필요하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 준다.
② 근로자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사용자의 합리적인 보안 규칙을 따르며, 비밀 정보가 분실, 유출 또는 오용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알린다.
제4조 (제한되지 않는 것)
비밀유지 의무는 근로자의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근로자가 근로 전에 적법하게 알고 있었던 정보,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그리고 근로자 자신의 기술, 지식과 일반적인 경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계약의 어떤 내용도,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의 의심을 기관이나 법령이 보호하는 경로로 신고하는 것, 증언하는 것, 조사에 협조하는 것, 법령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 변호사나 근로자 대표 기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령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일을 근로자가 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제5조 (타인의 정보)
근로자는 이전 사용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속하는 비밀 정보나 자료를 사용자에게 가져오거나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6조 (업무 결과물)
① 근로자가 근로 중에 만든 문서, 디자인, 소프트웨어, 데이터, 발명 등의 결과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법령이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자동으로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그 결과물을 사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② 결과물이 근로자의 직무로서, 근로시간 중에, 또는 사용자의 장비, 정보나 그 밖의 자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경우 근로 중에 만든 것으로 본다.
제7조 (근로자 자신의 자료와 근무 외 작업)
① 근로자가 근로 전에 만든 자료는 근로자에게 남는다: [[없음 / 자료의 목록]] 근로자가 그러한 자료를 사용자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업무의 일부로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②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에, 사용자의 장비, 정보나 그 밖의 자원을 쓰지 않고 만든 것으로서 사용자의 사업이나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결과물은, 법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남는다.
제8조 (법령이 근로자에게 주는 권리)
법령이 근로자에게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결과물에 관하여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창작자로 표시될 권리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임금 외에 결과물에 대하여 주는 보상: [[법령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없음 / 합의한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리를 등록하거나 보호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도움, 예를 들어 서류에 서명하는 일을 하며, 사용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제9조 (개인정보와 보안)
근로자는 고객, 동료와 그 밖의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자가 지시한 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서만 다룬다. 사용자는 근로자 자신의 개인정보를 근로관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며, 그 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린다.
제10조 (자료의 반환)
근로관계가 끝나면, 또는 그 전이라도 요청이 있으면, 근로자는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와 자료를 반환하거나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삭제하며, 개인 기기와 계정에 있는 사본도 포함하고, 요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 준다. 근로자는 계약서, 급여 명세서와 이 계약서처럼 자신의 근로에 관한 문서는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 (존속 기간)
비밀유지 의무는 근로 기간 중과 그 후에도 적용한다. 일반적인 비밀 정보는 근로관계가 끝난 뒤 [[3]]년 동안,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또는 법령이 보호를 요구하는 동안 적용한다.
제12조 (근로의 자유)
이 계약은 근로관계가 끝난 뒤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과 일반적인 경험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 계약은 비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만을 요구한다.
제13조 (강행 법규와 근로계약)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은 이 계약으로 줄일 수 없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준다. 이 계약의 어떤 내용이 근로자에게 그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그 법이 대신 적용된다.
이 계약은 다음 근로계약에 딸린 것이다: [[근로계약서의 제목과 날짜, 또는 없음]] 둘이 서로 어긋나면 근로자를 더 보호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제14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법령이 부여하는 권리와 근로계약을 제외하고 비밀유지와 업무 결과물에 관한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법령이 그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다른 계약서 템플릿
근로조건 서면 통지서(수령 확인 포함)
직무, 근로시간, 임금, 휴가, 예고 기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계약 기간이 정해진 고용)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종료일에 끝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유, 중도 종료, 갱신은 법령에 따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계약서(시급제)
시급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표와 최소 시간을 정하고 휴가와 해고는 법령에 따릅니다.
일용직·단기 근로계약서(일급제)
정해진 날에만 일급으로 일하는 단기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속 근로의 의무가 없고 안전과 임금은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