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용역 계약서(운전기사·의전 운전) 양식

운전 용역 계약서(운전기사·의전 운전)

계약 당사자: 의뢰인 · 운전기사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용역 제공자로서 의뢰인에게 의전 운전, 이동 지원이나 배송과 같은 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내용)

① 운전기사는 다음 운전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내용, 예: 의뢰인을 위한 의전 운전, 공항 이동, 정해진 일정의 이동, 배송]]

② 요일, 시간과 출발 장소: [[요일, 시간과 출발 장소]]

③ 주된 경로와 탑승자 또는 화물: [[경로, 탑승자 또는 화물]]

④ 정해진 일정 밖의 이동은 적어도 [[12]]시간 전에 요청하고 운전기사가 확정한다.

제3조 (차량)

① 차량은 [[의뢰인의 차량 / 운전기사 자신의 차량]]이며 [[차량 번호와 설명]]으로 특정한다.

② 차량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정비되고 깨끗한 상태로,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어 유지하며 차량 서류를 갖춘다.

③ 연료, 통행료와 주차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의뢰인이 부담한다 / 운전기사가 먼저 내고 의뢰인이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갚는다]]

④ 당사자 사이에서, 운전기사가 저지른 교통 위반의 과태료는 운전기사가, 의뢰인이 어느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도록 지시하여 생긴 과태료와 요금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제4조 (면허와 법령상 요건)

① 운전기사는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에 맞는 유효한 운전면허와, 제공하는 운송에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등록, 건강 진단서나 교육을 갖추고 계약 기간 내내 유효하게 유지한다: [[운전면허 외에는 없음 / 내용]]

② 운전기사는 요청이 있으면 이를 보여 주고, 하나라도 분실, 정지나 제한되면 즉시 의뢰인에게 알린다.

③ 운전기사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나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려울 만큼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다.

제5조 (안전 운전과 탑승자)

① 운전기사는 교통 법규를 지키고 안전벨트를 매며 탑승자, 화물과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배려하여 운전한다.

② 운전기사는 속도 위반, 과적, 탑승자의 위험한 행동이나 위험한 조건 등으로 위법하거나 위험한 운행은 거절하고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의뢰인에게 알린다.

③ 의뢰인은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담배를 피우거나 차량을 훼손하거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화물이 적법하고 제대로 포장되게 한다.

④ 탑승자와 화물은 차량의 한도 안에 있어야 한다.

제6조 (독립적인 지위)

① 운전기사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자로서 용역을 제공한다. 운전기사는 시간과 경로에 관한 의뢰인의 합리적인 필요 안에서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세금, 사회보험료와 보험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 책임을 지며, 합의한 용역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의뢰인은 일정, 안전과 탑승자의 필요가 요구하는 것을 넘어 운전기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는다.

② 이 계약의 어떤 내용도 법령이 운전기사에게 주는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 법령이 이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휴식을 포함하여 그 법령이 적용되며, 당사자는 이 계약을 그에 맞게 조정한다.

제7조 (시간, 대기와 대리 운전기사)

① 운전, 대기와 휴식은 운전기사가 이 업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운전 시간과 휴식의 한도 안에 있도록 계획하며, 운전기사는 안전 운전에 필요한 휴식을 취한다.

② [[15]]분까지의 대기는 무료이고, 그보다 긴 대기는 대금 내역의 단가로 청구한다.

③ 의뢰인이 이동을 바꾸거나 늘리면 운전기사는 안전하게, 법령의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추가된 시간과 거리에는 대금 내역이 적용된다.

④ 운전기사는 의뢰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 면허를 갖춘 대리 운전기사를 보낼 수 있고, 대리 운전기사에 대한 책임은 계속 진다.

제8조 (대금과 경비)

① 의뢰인은 운전기사에게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시간당, 일당, 이동당 또는 킬로미터당 대금을 이 계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대기, 연장 근무, 야간이나 주말 이동과 추가 거리는 대금 내역의 단가로 청구한다.

③ 연료, 통행료, 주차비와 긴 이동의 식사와 숙박 같은 경비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갚는다: [[없음 / 해당하는 경비]]

④ 법령에 따라 대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 이를 더한다.

제9조 (보험과 사고)

① 차량은 승객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보험을 갖추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쓰는 경우 이 용도에 보험사가 요구하면 영업용 또는 임대용 보험도 갖춘다: [[필요한 보험 보장]] 운전기사는 요청이 있으면 증빙을 보여 준다.

②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는 차를 세우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며, 필요하면 구급 서비스를 부르고,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지체 없이 의뢰인과 보험사에 알리고 일어난 일을 기록한다.

③ 당사자는 보험사에 협조한다.

제10조 (취소와 변경)

① 의뢰인이 예약한 이동을 시작 [[12]]시간 전까지 알리지 않고 취소하면 [[이동 대금의 정한 비율]]을 지급하고, 도착한 뒤에 취소한 이동은 전액을 청구한다.

② 운전기사는 병이나 안전하지 않은 차량이나 경로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취소하며, 의뢰인이 다른 이동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즉시 알린다.

③ 일정의 변경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다.

제11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① 운전기사는 의뢰인, 탑승자, 주소, 이동과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듣거나 알게 된 것을 비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에 쓰지 않는다.

② 운전기사는 법령이 요구하고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자를 녹음, 녹화하거나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③ 의뢰인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용역을 위해서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며 운전기사에게 알린다.

④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제12조 (책임)

각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한다. 운전기사는 차량이 의뢰인의 것이면 그 차량에, 그리고 의뢰인의 재산에 과실로 일으킨 손해에 책임을 진다. 운전기사는 교통, 날씨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운행이 늦어지면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은 [[금액, 예: 이전 3개월 동안의 대금]]을 한도로 한다.

제13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②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먼저 해지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운전기사가 용역에 필요한 면허나 허가를 잃으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끝나면 의뢰인은 제공된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고, 운전기사는 의뢰인의 열쇠, 카드와 서류를 반환한다.

제14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대금 내역을 포함하여 운전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운전기사는 [[매월 후불로 / 이동이 끝날 때마다]] 청구하고, 의뢰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