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계약서(수업·강의 위촉) 양식

강사 계약서(수업·강의 위촉)

계약 당사자: 교육기관 · 강사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교육기관이 강사에게 아래에 적은 강좌나 수업을 맡기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사는 이 용역을 독립적인 용역 제공자로서 제공한다.

제2조 (강좌와 수업)

① 강좌 또는 과목: [[강좌 또는 과목의 이름과 수준]]

② 수업의 횟수와 시간: [[수업 횟수와 수업당 분]]

③ 일정: [[요일과 시간, 또는 합의한 날짜]]

④ 장소 또는 플랫폼: [[강의실 주소 또는 온라인 플랫폼]]

⑤ 수강생: [[예상 인원과 연령대]]

⑥ 일정의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다.

제3조 (수업의 기준과 자격)

① 강사는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기량과 주의로, 여기에 적은 학습 목표와 교육 과정에 맞추어 가르친다: [[교육 과정 또는 학습 목표, 또는 첨부 문서]] 강사는 그 범위 안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② 강사는 강좌에 대하여 적은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한다: [[자격]]

③ 해당 수강생을 가르치는 데 법령이나 교육기관이 면허, 자격증이나 신원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강사는 첫 수업 전에 이를 갖추고 요청이 있으면 증빙을 보여 준다: [[요구되지 않음 / 내용]]

제4조 (독립적인 지위)

① 강사는 독립적인 용역 제공자로서 일한다. 강사는 합의한 교육 과정 안에서 수업의 준비와 진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도구를 쓰며, 세금, 사회보험료와 보험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② 강사는 이 계약에서 합의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곳에서도 가르칠 수 있다. 교육기관은 교육 과정, 일정과 안전 수칙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 강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지시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의 어떤 내용도 법령이 강사에게 주는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 법령이 이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적용되며, 당사자는 이 계약을 그에 맞게 조정한다.

제5조 (강사료와 경비)

①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강사료를 지급하며, 대금 내역이 없으면 [[강사료, 통화와 산정 단위, 예: 수업당, 시간당 또는 강좌당]]을 이 계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준비, 채점과 회의는 [[강사료에 포함된다 / 정한 단가로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교육기관이 미리 승인한 경비는 영수증에 따라 갚는다. 법령에 따라 강사료에 세금이 붙는 경우 이를 더한다.

제6조 (출강과 대리 강사)

① 강사는 시간에 맞추어 오고, 교육기관이 요청하면 출석 기록을 남기며, 수업을 할 수 없으면 가능한 한 빨리 교육기관에 알린다.

② 강사는 교육기관이 미리 동의한 경우 자격을 갖춘 대리 강사를 보낼 수 있다. 이때 강사는 대리 강사의 일에 계속 책임을 지고 대리 강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③ 강사가 하지 못한 수업은 당사자가 보강 수업을 합의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수업의 강사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7조 (수업의 취소)

① 교육기관이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 알리지 않고 수업을 취소하면 [[수업 강사료의 정한 비율]]을 지급한다.

② 수강생이 알리지 않고 빠진 수업의 강사료는 전부 지급한다.

③ 수강생이 [[3]]명 미만이면 교육기관은 첫 수업 적어도 [[7]]일 전에 강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은 수업의 강사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수업은 보강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교재와 권리)

① 강사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으로 만든 교재, 슬라이드, 연습 문제와 녹화물은 강사의 것으로 남는다. 강사는 교육기관이 이를 강좌 기간 동안 이 강좌의 수강생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비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한다.

② 이 강좌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재는 [[강사에게 속하며 교육기관에 이용을 허락한다 / 교육기관에 속한다]].

③ 수업은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녹화한다: [[녹화하지 않음 / 이 강좌의 수강생을 위한 녹화]]

④ 교육기관 자신의 교재, 로고와 수강생 명단은 교육기관의 것으로 남으며 강좌에만 쓴다.

제9조 (수강생과 안전)

강사는 수강생을 존중하며 교육기관의 행동 규범, 안전과 보호 규칙([[여기에 첨부한 규칙 / 없음]]), 그리고 특히 수강생이 아동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성인인 경우 그 수강생을 가르치는 데 적용되는 법령을 따른다. 강사는 교육기관의 규칙이 허용하지 않는 한 수업 밖에서 수강생과 단둘이 만나지 않는다. 강사는 사고, 수강생의 복지에 관한 우려와 불만을 지체 없이 [[이름 또는 직책]]에게 알린다.

제10조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강사는 수강생의 개인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영업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강좌에만 사용하며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교육기관은 강사에게 어떤 수강생 정보를 왜 공유하는지 알리고 필요한 것만 공유한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제11조 (보험과 책임)

① 당사자는 각자의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한다: [[각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또는 없음]]

② 각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한다.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은 [[금액, 예: 강좌의 강사료]]을 한도로 한다.

제12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여 강좌의 수업이 끝날 때, 또는 종료일이 적혀 있으면 그 종료일에 끝난다.

② 각 당사자는 [[14]]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먼저 끝낼 수 있다.

③ 상대방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강사가 가르치는 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 확인을 잃으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끝날 때까지 한 수업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13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대금 내역을 포함하여 수업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강사는 [[매월 후불로 / 강좌가 끝날 때마다]] 청구서를 보내고, 교육기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강사료가 없는 경우 지급할 금액은 없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