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구독(SaaS) 계약서 양식

소프트웨어 구독 계약서

계약 당사자: 서비스 제공자 · 고객

제1조 (목적과 사업자 이용)

이 계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래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독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객은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구독하며,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는 않는다.

제2조 (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요금제와 한도 안에서 다음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② 서비스에는 효력 발생일에 문서화된 기능과 서비스 제공자가 같은 요금제의 모든 고객에게 배포하는 업데이트가 포함된다. 초기 설정, 데이터 이전, 연동과 교육은 대금 내역에 적힌 경우에만 포함된다.

제3조 (구독 기간과 갱신)

① 구독은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동안 유지되며,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씩 갱신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갱신 기간의 요금을 바꾸려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60]]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린다. 이 경우 고객은 현재 기간이 끝나는 때에 구독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요금과 지급)

① 고객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구독 요금을 [[매월 / 매년]] 선불로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요금은 대금 내역에 적힌 요금제, 사용자 수와 사용 한도에 따른다. 한도를 넘는 사용은 대금 내역의 단가로 청구하거나, 고객이 그에 맞는 요금제로 바꾼다.

③ 이미 시작된 기간의 요금은 이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는다.

제5조 (이용 규칙)

① 고객은 서비스를 적법한 사업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계정과 접속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한 사용자 계정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지 않고, 자신의 사용자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객은 자신의 계정 밖의 서비스에 접근하려 하거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허락 없이 보안을 시험하거나, 서비스를 복제·역설계하거나, 위법하거나 악성인 내용을 저장·전송하는 데 서비스를 쓰지 않는다.

③ [[그 밖의 이용 규칙이 있으면 적으세요]]

제6조 (고객 데이터)

① 고객과 그 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올린 데이터는 고객의 것으로 남는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데이터를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보호·개선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로 보호하며,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는 하수급인에게 제공하거나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고객은 자신이 올린 데이터의 적법성과, 필요한 경우 자신의 사본을 보관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가용성과 점검)

①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에서 측정하여, 미리 알린 점검 시간, 고객의 시스템이나 인터넷 연결의 장애,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매 달력월 기준 [[99.5]]%의 가용성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서비스 제공자가 지키려 노력하는 기준이며 중단 없는 가용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점검은 적어도 [[48]]시간 전에 알리고, 가능하면 통상의 업무 시간 밖에 한다.

제8조 (지원)

①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지정한 관리자에게 [[이메일 / 지원 포털]]로 [[영업일]] [[09:00]]부터 [[18:00]]까지([[도시]] 기준 시간) 지원을 제공하며,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장애에는 [[4]]영업시간 이내에, 그 밖의 요청에는 [[2]]영업일 이내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지원에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과 서비스 장애의 수정이 포함되고, 교육, 맞춤 개발, 고객의 시스템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이용 정지)

① 서비스 제공자는 대금 지급이 [[14]]일 넘게 늦어지거나, 고객의 이용이 이용 규칙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보안이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②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는 먼저 고객에게 경고하고 시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준다.

③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접근을 복구한다. 고객의 사유로 정지된 기간에도 요금은 계속 발생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와 그 소프트웨어, 문서와 모든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와 그 라이선서의 것으로 남는다. 고객은 구독 기간 동안 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신의 사업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② 고객이 제공한 피드백과 제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무런 의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데이터나 고객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제11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가격 정보를 포함한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적어도 합리적인 주의로 보호한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책임)

① 서비스 제공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 오류가 전혀 없다거나 이 계약에 적지 않은 용도에 맞는다는 보증은 하지 않는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요금을 한도로 하며, 어느 당사자도 상실한 이익, 고객이 백업할 수 있었던 데이터의 손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계약 기간, 해지와 데이터 반환)

① 이 계약은 구독이 유지되는 동안 효력을 가진다.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끝나면 고객은 [[30]]일 동안 자신의 데이터를 통상적인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그 뒤 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사본을 제외하고 고객 데이터를 삭제하며, 보관하는 사본은 계속 비밀로 유지한다.

③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요금은 고객의 위반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을 끝낸 경우에만 환불한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자는 핵심 기능을 고객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능을 없애거나 고객이 업무 절차를 바꾸어야 하는 변경은 적어도 [[60]]일 전에 알린다. 그러한 변경으로 고객에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면 고객은 변경이 효력을 갖는 날에 구독을 종료하고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구독 요금은 [[매월 / 매년]] 선불로,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