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이용 및 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API 이용 및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 당사자: API 제공자 · 이용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하 "API"라 한다)에 대한 접근과, 이용자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를 쓸 수 있는 허락을 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위하여 API를 이용한다.

제2조 (API와 문서)

① API: [[API의 이름과 버전]]

② 문서: [[문서의 주소]]

③ 서비스 제공자는 문서에 적힌 대로 인터넷을 통하여 API를 제공하며, 문서는 이 계약의 일부이다. 문서와 이 계약이 충돌하면 이 계약이 우선한다.

④ 서비스 제공자는 문서에 API의 각 부분이 하는 일과 적용되는 형식과 한도를 적는다.

제3조 (이용 허락)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API를 호출하고 API가 돌려주는 데이터와 결과를 이용자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여기에 적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준다.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예: 이용자의 앱 안에서 주문 상태 보여 주기]]

②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API를 재허락하거나 접근을 재판매하거나, API 자체 또는 주로 그 복제본인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 여기서 주지 않은 권리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남는다.

제4조 (접근 키와 인증 정보)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접근 키나 그 밖의 인증 정보를 발급한다. 이는 이용자 개인의 것이며 비밀이다. 이용자는 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공개된 코드에 넣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면 애플리케이션마다 별도의 키를 쓰고, 키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린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노출되거나 오용된 키를 중지하고 새 키를 발급할 수 있다. 이용자는 키를 잃어버렸거나 노출되었음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기 전까지 자신의 키로 이루어진 일에 책임을 진다.

제5조 (호출 한도)

① 이용자의 API 이용은 시간당 [[1000]]회, 월 [[100000]]회와 문서에 적힌 한도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는 요청은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대금 내역이 정한 경우에는 대금 내역의 단가로 청구한다.

② 이용자는 한도에 관한 응답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한다. 예를 들어 요청을 바로 반복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API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면 키별로 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며, 한도를 낮출 때는 보안상 급한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린다.

제6조 (이용 규칙)

① 이용자는 API를 적법하게, 문서에 맞게 이용한다. 이용자는 API를 남용하지 않는다. API에 과부하를 주거나, 한도나 접근 통제를 우회하거나, API가 제공하려는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서면 허락 없이 보안을 시험하거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PI를 복제하거나 역분석하거나, 위법하거나 유해하거나 기만적인 내용을 보내거나 사람이나 시스템에 해를 끼치는 데 쓰지 않는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이나 표지를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른다. 표시: [[없음 / 출처 표시 필요. 예: Powered by …]]

제7조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① 이용자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와 API를 통해 보내는 내용과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이용자는 그 데이터를 보낼 권리를 가지며,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API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분명히 알린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는다.

③ API가 이용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면 당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 (요금과 청구)

① API의 요금이 있다면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히며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대금 내역에 요금이 없으면 이 계약의 한도 안에서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

② 사용량에 따른 요금은 서비스 제공자가 측정한 요청 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는 이를 자신의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다. 차이가 있으면 당사자는 성실히 해결한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이후 기간의 요금을 바꾸려면 적어도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며, 이용자는 변경이 효력을 갖기 전에 계약을 끝낼 수 있다.

④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요금에 더한다. 이미 시작된 기간의 요금은 이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는다.

제9조 (가용성, 지원과 변경)

① 서비스 제공자는 미리 알린 점검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 매 달력월 기준 [[99.5]]%의 가용성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는 서비스 제공자가 지키려 노력하는 기준이며 중단 없는 접근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 [[지원 창구]]로 [[영업일]]에 제공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API를 개선하고 바꿀 수 있다. 기존의 올바르게 작성된 API 이용을 깨뜨리는 변경(이하 "호환성이 깨지는 변경"이라 한다)은 적어도 [[90]]일 전에 알리고, 가능하면 그동안 이전 버전을 계속 제공한다. 새 기능이나 수정 같은 다른 변경은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적어도 [[90]]일 전에 알리고 특정 버전이나 API를 종료할 수 있다. API 전체를 종료하면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10조 (지식재산권과 피드백)

① API, 문서, 소프트웨어와 모든 개선 사항은 서비스 제공자와 그 라이선서의 것으로 남는다.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와 상표는 이용자의 것으로 남는다.

② 이용자가 API를 통해 보내는 데이터는 이용자의 것으로 남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API를 제공하는 데, 그리고 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쓴다. API가 돌려주는 제3자의 데이터는 문서나 이 계약이 허용하는 대로만 쓴다.

③ 이용자가 API에 관하여 제공한 피드백과 제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용자를 표시할 의무 없이 쓸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접근 키, 공개되지 않은 문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용자의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를 포함한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적어도 합리적인 주의로 보호한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모니터링과 이용 정지)

① 서비스 제공자는 API를 운영하고 보안을 지키며 이 계약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 수와 오류율을 포함한 API의 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 규칙을 위반하거나, 대금 지급이 [[14]]일 넘게 늦어지거나, 이용이 API나 다른 이용자의 보안이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법령이나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접근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먼저 이용자에게 경고하고 시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준다. 사유가 없어지면 접근을 복구한다.

제13조 (보증과 책임)

① 서비스 제공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API를 제공한다. API에 오류가 전혀 없다거나 중단되지 않는다거나 이 계약에 적지 않은 용도에 맞는다는 보증은 하지 않는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요금을 한도로 하며, 어느 당사자도 상실한 이익, 이용자가 백업할 수 있었던 데이터의 손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API가 무상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만,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그 밖에도 책임을 진다.

제14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동안 유지되며,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씩 갱신된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할 수 없으면, 상대방은 통지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이 끝나면 이용자는 API 호출을 멈추고 키와 공개되지 않은 문서의 사본을 삭제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키를 비활성화한다. 이용자는 문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API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자신의 용도로 계속 가질 수 있으며, 문서가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는 삭제한다. 종료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요금은 이용자의 위반 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을 끝낸 경우에만 환불한다.

제15조 (통지와 완전한 합의)

① 이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당사자란에 적힌 주소 또는 상대방이 알린 다른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한다.

② 대금 내역을 포함한 이 계약서는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다. 이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대금 내역에 요금이 있는 경우 사용량 요금은 [[매월]] 후불로, 고정 요금은 선불로 청구하며,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