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계약서 양식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 당사자: 라이선서 · 라이선시

제1조 (허락 대상)

①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다음 대상물(이하 "허락 대상물"이라 한다)의 이용을 허락한다.

[[허락 대상물을 적으세요: 저작물,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브랜드와 그 제목, 버전, 파일, 등록번호]]

② 허락 대상물에는 라이선서가 함께 넘겨주는 문서와 파일이 포함되지만, 이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업데이트, 새 버전과 관련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이용 허락의 범위)

①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지역]]에서 [[허락하는 용도와 매체, 예: 라이선시의 제품에 사용, 인쇄물과 온라인 마케팅]]을 위하여 허락 대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 독점적]] 권리를 허락한다.

② 독점적 허락인 경우 라이선서는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용도, 매체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지 않으며, 라이선서 자신은 그 용도로 허락 대상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이용하지 않는다]].

③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에게 남는다.

제3조 (제한)

라이선시는 허락된 용도, 매체와 지역 밖에서 허락 대상물을 이용하지 않고, 허락된 범위를 넘어 변경하지 않으며, 권리 표시, 상표와 출처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 위법하거나 라이선서의 명예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허락 대상물이 소프트웨어인 경우 라이선시는 법령이 배제할 수 없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이를 역설계하지 않는다.

제4조 (대가와 로열티)

① 라이선시는 이용 허락의 대가로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가 또는 로열티를, 대금 내역이 없으면 [[합의한 라이선스 대가, 로열티 비율 또는 "무상"]]을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로열티가 판매나 이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라이선시는 [[분기]]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판매나 이용 실적을 보고하고 보고와 함께 로열티를 지급하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한다. 라이선서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알리고 연 1회 독립된 회계사를 통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권리의 귀속)

허락 대상물과 그에 관한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에게 남는다. 라이선시는 이 계약이 허락한 이용 권리만을 취득하며, 라이선서의 권리, 상표나 도메인 이름을 다투거나 등록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것을 출원하지 않는다. 라이선시가 허락받아 만든 변경물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라이선서 / 라이선시]]에게 귀속하며, 원래 대상물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 (품질과 출처 표시)

①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의 기준과 라이선서가 제공하는 지침에 맞는 품질로 허락 대상물을 이용하고, 출처 표시가 관행이거나 라이선서가 요청하는 경우 [[표시 문구, 예: "© 라이선서 이름" 또는 "사진: 이름"]]으로 라이선서를 표시한다.

② 허락 대상물이 브랜드인 경우 라이선시는 새로운 이용을 공개하기 전에 라이선서의 승인을 받는다. 라이선서는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거절하지 않는다.

제7조 (재허락과 양도)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허락 대상물의 이용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거나 이 계약을 양도하지 않는다. 다만 [[없음 / 계열회사 / 허락된 이용 업무를 맡은 라이선시의 외주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을 지키게 하고 라이선시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예외로 한다.

제8조 (권리의 보호)

각 당사자는 허락 대상물에 대한 침해나 허락 대상물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린다. 침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방법은 라이선서가 정하고, 라이선시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라이선서의 비용으로 협력한다. 독점적 허락인 경우 라이선서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라이선시가 스스로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보증과 책임)

① 라이선서는 이 이용 허락에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아는 한 허락된 범위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그 밖에 허락 대상물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라이선서는 허락 대상물이 라이선시의 용도에 맞는다거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보증은 하지 않는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권리에 관한 보증의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가를 한도로 한다.

제10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종료일까지, 종료일이 없으면 [[12]]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씩 연장된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라이선시가 독촉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대가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라이선서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도 라이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 종료의 효과)

① 계약이 끝나면 이용 허락도 끝나고 라이선시는 허락 대상물의 이용을 중단한다. 라이선시는 [[30]]일 이내에 보유한 사본과 파일을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요청이 있으면 이를 확인해 준다.

② [[라이선시는 계약 종료 뒤 90일 동안 이미 생산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다 / 재고 판매 기간 없음]]

③ 계약이 끝나기 전에 적법하게 공개·배포된 저작물에 이미 포함된 사본은 그대로 둘 수 있다. 다만 라이선시의 위반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이미 지급한 대가는 반환하지 않으며, 발생한 로열티는 그대로 지급한다.

제12조 (독립된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다.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대리 또는 가맹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행위하지 않는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라이선스 대가나 로열티의 지급 시기와 방법. 예: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일시 지급, 또는 분기 보고와 함께 로열티 지급.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