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양식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개발자 · 의뢰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개발자가 의뢰인을 위하여 합의한 사양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계·개발하여 인도하고, 의뢰인이 이를 검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양과 결과물)

① 개발자는 다음 소프트웨어와 관련 결과물을 개발하여 인도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②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야 할 기능, 인터페이스, 플랫폼과 성능을 정한 사양서는 [[사양서의 이름을 적거나 첨부하세요]]와 같다. 사양서는 소프트웨어가 해야 할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문서, 테스트 환경과 교육은 사양서에 적힌 경우에만 이 계약에 포함된다.

제3조 (변경 관리)

① 각 당사자는 사양, 단계별 일정 또는 대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변경이 범위, 대금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합의 전까지 개발자는 원래의 사양에 따라 개발을 계속한다. 작업량이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명확화는 변경 요청 없이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단계별 일정과 의뢰인의 협조)

① 개발자는 다음 단계에 따라 인도한다: [[단계별 일정, 날짜와 결과물]]

② 의뢰인은 개발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샘플 데이터, 접근 권한, 테스트 계정과 결정을 제때 제공하고, 일상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협조가 늦어지거나 변경 요청이 처리되지 않아 생긴 지연만큼 해당 일정은 연장된다.

제5조 (검수 테스트)

① 의뢰인은 각 단계의 결과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사양서와 합의한 테스트 항목에 따라 테스트하여 합격을 통지하거나 발견한 하자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린다.

② 하자가 없거나 의도한 사용을 막지 않는 경미한 하자만 있는 결과물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경미한 하자는 하자 보수 기간 안에 고친다.

③ 의뢰인이 검수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거나 소프트웨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하자와 보수 기간)

① 개발자는 최종 결과물의 검수 합격일부터 [[90]]일 이내에 통지된, 사양서와 다른 재현 가능한 하자를 추가 비용 없이 고친다. 의뢰인은 개발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하자를 구체적으로 알린다.

② 의뢰인이나 제3자가 변경한 부분, 사양서 밖의 사용, 의뢰인의 다른 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는 하자가 아니며, 의뢰인이 요청하면 추가 업무로 처리한다.

제7조 (대금과 지급)

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 내역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각 단계의 대금은 그 단계가 검수에 합격한 때에 청구하고, 총액의 [[20]]%는 계약 체결 시 착수금으로 지급한다.

② 대금 지급이 [[14]]일 넘게 늦어지면 개발자는 의뢰인에게 알린 후 개발을 멈출 수 있으며, 일정은 그만큼 연장된다.

제8조 (의뢰인의 데이터와 보안)

① 의뢰인이 제공한 데이터는 의뢰인의 것으로 남는다. 개발자는 이를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테스트에만 사용하고, 적어도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춘 시스템에 보관하며, 가능한 경우 테스트에는 익명화된 데이터나 샘플 데이터를 사용하고,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삭제 또는 반환한다.

② 개발자는 소프트웨어에 알맞은 보안 코딩 관행을 따르고, 의뢰인의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보안 사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린다.

제9조 (외부 구성요소와 오픈소스)

① 개발자는 사양에 맞는 범위에서 제3자 구성요소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발자는 인도 전에 사용한 구성요소, 그 라이선스와 라이선스가 의뢰인에게 지우는 의무를 목록으로 알린다.

② 의뢰인이 자신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의 구성요소는 의뢰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③ 제3자 구성요소의 라이선스 비용은 [[대금에 포함 / 의뢰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10조 (소스 코드와 지식재산권)

① 의뢰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의뢰인만을 위하여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와 문서를 포함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된다. 법률상 이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의뢰인에게 기간과 지역의 제한 없이 이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다.

② 개발자는 최종 결과물과 함께 소스 코드와 빌드 방법을 인도한다.

③ 개발자가 이 계약 전부터 가지고 있던 라이브러리, 도구와 노하우는 개발자에게 남으며, 의뢰인은 소프트웨어의 일부로서 이를 기간의 제한 없이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자 구성요소와 오픈소스는 각자의 라이선스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사양서, 이전 전의 소스 코드, 영업 데이터와 보안 정보를 포함한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적어도 합리적인 주의로 보호한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보증과 책임)

① 개발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검수 합격 시점에 소프트웨어가 사양서에 실질적으로 부합함을 보증한다.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전혀 없다거나 사양서에 적지 않은 용도에 맞는다는 보증은 하지 않는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계약의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하며, 어느 당사자도 상실한 이익이나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최종 결과물이 검수에 합격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의뢰인은 [[30]]일 전에 통지하여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해지 전까지 수행된 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때에 진행 중인 결과물과 그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는다.

④ 지식재산권, 비밀유지와 책임에 관한 조항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독립된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다. 개발자는 업무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인력을 쓸 수 있으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하수급인을 쓸 수 있고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또는 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각 단계의 대금은 검수 합격 후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