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테리어 설계 용역 계약서 양식

건축·인테리어 설계 용역 계약서

계약 당사자: 설계자 · 의뢰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설계자가 의뢰인에게 아래 프로젝트의 건축 또는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각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젝트와 용역 내용)

①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내용, 대지와 대략적인 규모]]

② 설계자는 다음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내용과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③ 대지 측량, 실물 모형, 시각화 자료 등 여기에 적지 않은 용역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단계)

① 용역은 다음 단계로 수행한다: [[포함되는 단계, 예: 요구 사항 정리와 기본 구상, 기본 설계, 상세 도면, 입찰 서류, 현장 방문]]

② 설계자는 각 단계를 마치면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시한다. 의뢰인은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하거나 바꿀 점을 알리고, 설계자는 승인을 받은 뒤에만 다음 단계를 시작한다.

③ 일정: [[일정 또는 목표일]] 이 일정은 의뢰인이 정보와 결정을 제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4조 (의뢰인의 요구 사항과 결정)

① 의뢰인은 설계자에게 필요 사항과 예산을 적은 요구 사항, 그리고 측량 자료, 기존 도면,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에 관한 서류 등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정확하며 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의뢰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의뢰인의 지연으로 늦어진 만큼 일정은 연장된다.

③ 설계자는 의뢰인의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영업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5조 (보수와 지급)

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는 [[정액이다 / 공사비의 일정 비율이다 / 시간당 요율로 계산한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회차별 지급, 예: 계약 시 20%, 나머지는 각 단계의 완료 시]]

② 인쇄, 모형, 출장, 관청 수수료 같은 경비는 의뢰인이 실비에 [[가산하여 / 가산하지 않고]] 부담하며, 가산율은 [[비율, 또는 없음]]이다. [[금액]]을 넘는 경비는 의뢰인이 미리 승인한다.

③ 대금 내역에 달리 적지 않은 한 보수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④ 지급이 [[14]]일 넘게 늦어지면 설계자는 의뢰인에게 알린 후 작업을 멈출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6조 (변경과 추가 용역)

① 의뢰인이 요구 사항이나 승인한 단계를 바꾸거나 포함되지 않은 용역을 요청하면, 설계자는 변경에 드는 비용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의뢰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한 뒤에만 변경 작업을 한다.

② 추가 작업은 당사자가 다른 보수를 합의하지 않는 한 [[시간당 요율]]로 청구한다.

제7조 (협력 전문가와 제3자)

① 구조, 설비, 에너지, 소방, 측량 등 전문 분야의 협력 전문가는 [[의뢰인 / 설계자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선임하고 그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② 설계자는 협력 전문가의 결과를 자신의 설계와 조정하지만, 자신이 선임하지 않은 전문가의 작업이나 시공자와 공급자의 작업과 자재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적용되는 법령이 일정한 계산이나 인증을 등록된 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의뢰인이 그 전문가를 선임한다.

제8조 (허가와 관청)

① 설계자는 프로젝트의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하고, 관청의 질의에 의뢰인이 답하는 것을 돕는다.

② 의뢰인은 [[직접 / 설계자를 통하여]] 신청서에 서명하고 제출하며 관청의 수수료를 낸다.

③ 허가는 관청이 결정하며, 설계자는 허가가 나오는 것이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약속하지 않는다.

④ 설계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 면허나 자격 명칭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등록 또는 면허 정보, 또는 필요 없음]]

⑤ 법령이 용역의 일부를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맡기면 그 부분은 그런 사람이 수행하거나 서명한다.

제9조 (공사비 추정과 예산)

① 설계자가 제시하는 공사비 추정은 그 시점에 가진 정보와 시장 상황에 기초한 전문가 의견이며 공사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② 의뢰인은 자신의 예산과 시공자와 맺는 계약에 책임을 진다.

③ 설계자는 설계가 요구 사항에 적은 예산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10조 (현장 방문과 감리)

① 용역에는 설계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공사 중 현장 방문 [[횟수]]회가 포함된다.

②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는 [[여기에 적은 대로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 따로 합의한다]].

③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시공 방법, 현장의 안전, 시공 품질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설계자의 방문이 시공자의 이러한 의무를 덜어 주지 않는다.

제11조 (저작권과 설계의 이용)

① 설계자가 만든 설계, 도면과 그 밖의 서류에 관한 권리는 설계자에게 남는다.

② 의뢰인은 지급할 보수를 모두 지급한 때에 위 대지에 이 프로젝트를 한 번 짓기 위하여 설계를 이용하고, 완성된 건물을 사용, 유지, 수리, 변경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기간의 제한 없는 권리를 갖는다.

③ 다른 프로젝트나 이 프로젝트의 반복에 설계를 이용하려면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가가 붙을 수 있다.

④ 의뢰인은 다른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설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모든 보수를 지급한 뒤]]에 한한다.

⑤ 법률상 포기할 수 없는 설계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⑥ 설계자는 의뢰인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완성된 프로젝트를 촬영하여 의뢰인의 이름과 함께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가로서의 주의, 보험과 책임)

① 설계자는 해당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주의와 기술로 용역을 제공하며, 보장 한도 [[금액]] 이상의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요청이 있으면 가입 증명서를 보여 준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설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보수 / 금액]]을 한도로 하며, 어느 당사자도 일실 이익과 같은 간접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여 용역이 제공되고 보수가 지급된 때에 끝난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의뢰인은 [[14]]일 전에 통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④ 해지되면 의뢰인은 그때까지 제공된 용역과 합리적인 정리 비용을 지급하고, 지금까지의 작업물을 받으며, 이를 지급한 뒤 저작권과 설계의 이용 조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각 회차 보수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경비는 그 이후의 회차 청구서에 함께 청구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