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작품 이용 허락 계약서(AI 생성 이미지) 양식

AI 활용 작품 이용 허락 계약서

계약 당사자: 크리에이터 · 이용자

제1조 (대상 작품)

① 허락의 대상은 다음 이미지(이하 “작품”)이다.

[[작품을 적으세요: 제목 또는 번호, 파일 이름과 필요한 경우 크기나 해상도]]

② 작품을 만드는 데 쓴 AI 도구: [[AI 도구의 이름과 버전 또는 요금제]]

③ 프롬프트와 입력: [[프롬프트나 입력의 간단한 요약, 또는 “공개하지 않음”]]

④ 크리에이터가 직접 고친 부분: [[보정, 합성, 덧그리기 등 크리에이터가 직접 바꾼 내용, 또는 “없음”]]

⑤ 크리에이터의 다른 이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크리에이터가 밝히는 사항)

① 크리에이터는 위에 적은 도구로 작품을 직접 만들었으며, 작품을 만들 당시 적용된 그 도구의 약관에 따라 작품을 허락할 권리가 있음을 밝힌다. 크리에이터는 도구 제공자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품을 이렇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② 크리에이터는 작품이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로 보호된다거나 작품이 유일하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AI 도구로 만든 이미지가 보호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는 적용되는 법과 사람의 창작적 작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르고, AI 도구는 다른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제3조 (이용 허락의 범위)

① 크리에이터는 이용자에게 다음 범위 안에서 작품을 이용하도록 [[비독점적 / 독점적]]으로 허락한다.

이용 지역: [[지역, 예: 전 세계]]

이용 기간: [[기간, 예: 이 계약일부터 3년 / 기간의 제한 없음]]

매체와 용도: [[매체와 용도, 예: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게시물, 책 표지, 인쇄 브로슈어]]

재허락: [[허용하지 않음 / 허락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고객과 협력업체에 허용함]]

변형: [[허용함, 예: 자르기, 크기 조정, 색 조정, 다른 자료와 결합 / 허용하지 않음]]

② 작품을 보호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크리에이터는 허락한 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 계약의 다른 조건은 같게 적용된다.

③ 이 허락은 양도할 수 없다. 이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는 새로운 허락이 필요하다.

제4조 (허용되지 않는 이용)

① 이용자는 아래 빈칸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작품이나 그 주요 부분을 상표, 로고나 도메인 이름으로 쓰지 않고, 작품을 실제 사건, 사람이나 장소의 사진이나 기록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증거로 쓰지 않으며, 작품을 스톡, 템플릿, 내려받기 자료처럼 이미지 그 자체로 되팔거나 재허락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위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방식으로 작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작품으로 다른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미세 조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또는 작품을 데이터셋에 넣는 것: [[허용하지 않음 / 다음과 같이 허용함]]

제5조 (AI 생성물의 표시)

① 일부 법과 플랫폼은 AI 도구로 만들거나 바꾼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이런 규정은 아직 계속 바뀌고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이용에서 적용되는 법과 플랫폼 또는 매체의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작품에 표시할 책임이 있다. 크리에이터는 이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용한 도구를 알린다.

② 표시를 붙이는 사람: [[이용자 / 크리에이터가 표시 문구를 주고 이용자가 보여 줌]]

③ 어느 당사자도 AI 도구로 만든 작품을 손으로 그린 것이나 사진인 것처럼 내세우지 않는다.

제6조 (타인의 권리와 초상)

① 크리에이터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존하는 사람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캐릭터, 로고, 브랜드, 미술 작품을 알면서 작품에 넣지 않는다.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허락: [[없음 / 허락의 목록]]

② 이용자는 실존하는 사람이나 보호받는 캐릭터·브랜드가 나오는 작품을 크리에이터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허락을 가지고 있고 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알린 경우는 그러하지 않으며, 이때 허락을 받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이다.

③ 이용자는 실존하는 사람이나 브랜드가 어떤 제품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작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7조 (이용료와 지급)

① 이용자는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이용료를, 대금 내역이 없으면 [[합의한 이용료 또는 “무상”]]을 이 계약의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이용 허락은 이용료를 모두 지급한 때에, 이용료가 없으면 효력 발생일에 시작한다.

② 로열티: [[없음 / 비율과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수익]]

③ 로열티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분기마다]] 수익 내역서를 보내고, 크리에이터는 그 근거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출처 표시)

① 이용자는 이용에 관례적인 위치와 방식으로 크리에이터를 [[표시 문구, 예: “이미지: 이름, AI 도구로 제작” / 표시 필요 없음]]으로 표시한다.

② 이용자가 AI 도구로 만든 콘텐츠임을 나타내려고 붙이는 표시는 별개이며 출처 표시를 대신하지 않는다.

③ 표시가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이용자는 지체 없이 바로잡는다.

제9조 (권리의 귀속과 도구의 약관)

①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과 AI 도구의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작품에 관하여 크리에이터가 가진 권리는 크리에이터에게 남고 이용자는 이용 허락만 받는다. 이용자가 작품과 결합한 글, 배치, 로고 같은 자료는 이용자의 것이다.

② 상업적 이용의 제한, 출처 표시, 경쟁 서비스에의 이용 제한을 포함하여 사용한 AI 도구의 약관은 계속 적용되며 크리에이터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크리에이터는 요청이 있으면 작품에 관하여 그 약관 중 무엇이 중요한지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10조 (침해 주장과 삭제)

①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작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AI 도구는 기존 저작물과 비슷하거나 보호되는 요소가 담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크리에이터가 이를 항상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누군가 작품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거나 도구 제공자나 플랫폼이 작품의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안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린다.

③ 이용자는 크리에이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주장을 살펴보는 동안 해당 이용을 멈추거나 작품을 내린다. 크리에이터는 이에 대해 이곳에서 고른 것을 한다: [[대체 작품을 제공함 / 내린 작품의 이용료를 돌려줌 / 시간당 요율로 작품 교체를 도움]]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이용 허락의 범위를 지키고,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허락된 이용 업무를 맡은 자신의 직원과 협력업체에게만 넘기고 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용자는 표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이용에 적용되는 법과 플랫폼 규정을 지킨다. 크리에이터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작품이 AI 도구로 만들어졌음을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나 표지를 작품에서 지우지 않는다. 이용자가 덧붙인 글, 배치와 그 밖의 자료, 그리고 이 계약에서 크리에이터가 밝힌 것을 넘는 작품의 이용 방식은 이용자가 책임진다.

제12조 (프롬프트와 입력)

① 프롬프트와 입력: [[크리에이터는 프롬프트와 입력을 비밀로 하며 넘기지 않음 / 크리에이터는 대상 작품 조항에 적은 프롬프트와 입력을 이용자에게 주고, 이용자는 이를 비밀로 함]]

②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가진 당사자는 이를 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이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비밀로 지킨다. 다만 법이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러하지 않다.

제13조 (기간과 종료)

① 이용 허락은 이용 허락의 범위 조항에 적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 허락이 끝나면 이용자는 작품을 새로 이용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작품을 삭제한다. 이미 인쇄하거나 게시한 자료는 회수하지 않아도 되며, 남은 인쇄물은 종료 뒤 [[90]]일 동안 소진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의 제한)

①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이용료 /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크리에이터는 작품의 법적 보호를 약속하지 않으므로, 작품이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도 그것만으로 이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는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이용료의 지급 시기와 방법. 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좌 이체. 이용료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