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용 허락 계약서(영상·행사용) 양식

음악 사용 허락 계약서

계약 당사자: 허락자 · 이용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허락자가 이용자에게 아래의 음악을 아래의 제작물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음악)

① 허락의 대상은 다음 음악(이하 “음악”)이다.

제목과 버전: [[음악의 제목과 버전, 예: 전체 트랙 또는 지정한 편집본]]

작곡가, 작사가와 음악 출판사: [[이름]]

음원의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 [[이름]]

② 이 허락은 [[음악저작물(작곡·작사) / 음원(녹음물) / 음악저작물과 음원 모두]]을 대상으로 한다. ISRC, ISWC 등 식별 번호가 있으면: [[식별 번호 / 없음]]

제3조 (허락자가 가진 권리)

① 허락자는 음악에 관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권리와 그 지분을 밝힌다: [[음악저작물과 음원 모두 전부 / 음악저작물만 / 음원만 / 일부 지분, 예: 50%]]. 허락자가 일부만, 예를 들어 음원은 관리하지만 음악저작물은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 계약에 의존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알리며, 나머지 권리는 이용자가 그 권리자에게서 얻는다.

② 허락자는 이 허락을 하는 데 필요한 실연자, 음반 제작자와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를 가지고 있다.

제4조 (제작물)

① 이용자는 다음 제작물 또는 행사(이하 “제작물”)에 음악을 사용한다: [[제작물을 적으세요: 제목, 종류(홍보 영상, 영화, 팟캐스트, 라이브 행사, 게임 등), 길이와 공개 장소]]

② 음악은 제작물에서 [[배경음악 / 주제곡 / 주된 연주 장면]]으로 [[사용 길이, 예: 60초까지 / 전체 곡]] 나온다.

제5조 (이용 허락의 범위)

① 허락자는 이용자에게 음악을 제작물의 영상과 맞추어 녹음하고(동기화) 음악이 들어간 제작물을 복제·배포하고 상영·게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 독점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다음 범위 안에서 허락한다.

이용 매체: [[매체, 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현장 상영]]

이용 지역: [[지역, 예: 전 세계]]

이용 기간: [[기간, 예: 이 계약일부터 3년 / 기간의 제한 없음]]

제작물과 버전: [[제작물과 그 짧은 편집본 / 한 가지 버전만]]

② 이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나 다른 제작물에서의 이용에는 새로운 허락이 필요하다.

제6조 (편집과 이용의 제한)

① 이용자는 길이에 맞게 음악을 자르고, 페이드 인·아웃을 하고, 대사와 효과음과 섞을 수 있다.

② 허락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용자는 멜로디, 화성이나 가사를 바꾸거나, 리믹스나 커버를 만들거나, 음악에 새 가사를 붙이거나, 정치적 메시지나 패러디에 쓰거나, 실연자나 작곡가가 어떤 제품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위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란한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③ 합의한 예외: [[없음 / 합의한 예외]]

제7조 (공연·방송과 집중관리단체)

① 이 허락은 이 계약에 정한 대로 제작물에 음악을 쓰는 것에 적용된다. 제작물을 공중에게 공연하거나 방송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집중관리단체 등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그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낸다: [[없음 / 합의한 방식]]

② 허락자는 음악이 집중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지와 어떤 권리를 맡겼는지를 미리 이용자에게 알린다. 이 계약은 법령이 집중관리단체에 맡기는 권리나 법령이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주는 보상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8조 (대금과 지급)

이용자는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이용료를, 대금 내역이 없으면 [[합의한 이용료 또는 “무상”]]을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이용 허락은 이용료를 모두 지급한 때에, 이용료가 없으면 효력 발생일에 시작한다. 연장이나 추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그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한다.

제9조 (출처 표시)

이용자는 크레딧이 관례인 경우 엔딩 크레딧이나 제작물의 설명란에 음악을 [[표시 문구, 예: “제목, 작곡 …, 연주 …, 허락을 받아 사용” / 표시 필요 없음]]으로 표시한다. 표시가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이용자는 지체 없이 바로잡는다.

제10조 (콘텐츠 신고와 플랫폼)

이용자는 이용 허락의 범위 조항에 적은 플랫폼에 제작물을 올릴 수 있다. 허락자는 제작물이나 제작물에 나오는 음원을 자동 콘텐츠 식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며, 이 허락이 적용되는 이용에 관하여 신고가 제기되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철회한다. 허락자는 요청이 있으면 플랫폼에 그 이용이 허락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이용자는 이를 위하여 이 계약서 사본을 보관한다.

제11조 (권리의 귀속과 전달)

① 음악과 그에 관한 모든 권리는 허락자와 다른 권리자에게 남는다. 이용자는 이 계약이 허락한 이용 권리만 얻으며, 음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음악을 자기 것으로 집중관리단체나 식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다. 음악을 제외한 제작물은 이용자에게 속한다.

② 허락자는 이 계약일부터, 이용료가 있으면 그 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합의한 형식]]의 오디오 파일로 [[다운로드 링크 / 이메일]]을 통해 음악을 넘긴다.

제12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① 허락자는 허락자가 가진 권리 조항에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 이 허락을 할 수 있음과, 자신이 아는 한 허락된 대로 쓴 음악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밝힌다. 이용자는 제작물의 나머지 부분과, 음악의 이용에 이 계약 외에 필요한 허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권리에 관한 진술의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이용료 /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 (허락의 기간과 종료)

① 이용 허락은 이용 허락의 범위 조항에 적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 허락이 끝나면 이용자는 새 제작물을 만들거나 음악을 새로 이용하지 않는다. 종료 전에 완성되어 공개된 제작물을 계속 상영하거나 올려 둘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기간의 제한 없음 / 허락 기간이 끝날 때까지 / 불가하며 이용자가 30일 이내에 내린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이용료의 지급 시기와 방법. 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좌 이체. 이용료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