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랜드 사용 허락 계약서 양식

상표 사용 허락 계약서

계약 당사자: 라이선서 · 라이선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라이선서가 라이선시에게 아래에 적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라이선서의 상표와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락 대상 상표)

① 허락의 대상은 다음 상표(이하 “상표”)이다.

[[상표를 적으세요: 이름, 로고, 슬로건과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상품류와 국가.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그렇게 적으세요]]

② 상표에는 라이선서가 이를 위하여 제공하는 로고, 브랜드 지침과 디자인 자료가 제공된 버전 그대로 포함된다. 새로운 상표나 버전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합의로만 추가한다.

제3조 (이용 허락의 범위)

① 라이선서는 라이선시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허락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예: 머그컵과 티셔츠 / 라이선시의 코칭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허락하는 판매 경로, 예: 자체 매장, 온라인 스토어, 소매 파트너]]를 통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 독점적]] 권리를 허락한다.

② 독점적 허락인 경우 라이선서는 계약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며, 라이선서 자신은 그 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용하지 않는다]].

③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모든 권리는 라이선서에게 남는다.

제4조 (품질 관리와 브랜드 지침)

① 라이선시는 상표를 붙여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라이선서가 승인한 견본 / 라이선서의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라이선서의 브랜드 지침을 따른다.

② 라이선시는 첫 판매 전에 각 상품이나 서비스의 견본 또는 설명을 라이선서에게 보내 승인을 받는다. 라이선서는 [[10]]영업일 이내에 결정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을 거절하지 않는다.

③ 라이선서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알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와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④ 라이선시는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안전, 표시와 소비자 관련 규정을 지킨다.

제5조 (상표의 표시 방법)

라이선시는 상표를 라이선서가 제공한 모습 그대로, 라이선서가 요청하는 [[등록상표 기호 또는 사용 허락 표시]]와 함께 사용한다. 라이선시는 상표를 바꾸거나, 다른 표장과 결합하거나, 회사명, 상품명이나 도메인 이름의 일부로 쓰거나, 오인을 일으키거나 위법하거나 라이선서의 명예를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대가와 로열티)

① 라이선시는 이용 허락의 대가로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가 또는 로열티를, 대금 내역이 없으면 [[합의한 대가, 로열티 비율 또는 “무상”]]을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로열티가 매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라이선시는 [[분기]]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 상표를 사용한 매출 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와 함께 로열티를 지급하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한다. 라이선서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알리고 연 1회 독립된 회계사를 통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의 귀속과 신용)

상표와 그 사용으로 생기는 영업상의 신용은 라이선서에게 속하며, 라이선시의 상표 사용은 모두 라이선서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라이선시는 상표에 대한 라이선서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며, 상표와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상표, 회사명, 도메인 이름이나 소셜 미디어 이름을 등록하거나 출원하지 않는다.

제8조 (등록, 유지와 침해 대응)

① 라이선서는 [[자신의 비용 / 여기에 적은 비용 부담]]으로 상표 등록을 유지하며, 어느 나라의 법령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그곳에 이 사용 허락을 기록한다. 라이선시는 이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한다.

② 각 당사자는 상표의 침해나 상표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린다. 침해자에 대한 조치 여부와 방법은 라이선서가 정하고, 라이선시는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라이선서의 비용으로 협력한다.

제9조 (재허락과 양도)

라이선시는 라이선서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상표의 사용을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거나 이 계약을 양도하지 않는다. 다만 [[없음 / 계열회사 / 라이선시만을 위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인쇄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조건을 지키게 하고 라이선시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예외로 한다.

제10조 (보증과 책임)

① 라이선서는 자신이 상표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허락할 권한이 있음과, 자신이 아는 한 허락된 상표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밝힌다. 라이선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를 붙여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그 안전과 회수, 그로 인하여 생기는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라이선서의 권리에 관한 진술의 위반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가 /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종료일까지, 종료일이 없으면 [[24]]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씩 연장된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라이선시가 독촉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고를 받고도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상표를 다투는 경우에도 라이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종료의 효과)

① 계약이 끝나면 이용 허락도 끝나고 라이선시는 상표의 사용을 중단한다. 라이선시는 [[30]]일 이내에 상품, 포장, 웹사이트와 광고에서 상표를 없애고, 요청이 있으면 상표가 들어간 계정, 도메인 이름과 자료를 넘기거나 삭제한다.

② [[라이선시는 계약 종료 뒤 90일 동안 이미 생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재고 판매 기간 없음]]

③ 재고로 판매하는 상품도 품질 기준을 지킨다. 이미 지급한 대가는 반환하지 않으며, 발생한 로열티는 그대로 지급한다.

제13조 (독립된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다. 이 계약으로 고용, 동업, 대리 또는 가맹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행위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라이선스 대가나 로열티의 지급 시기와 방법. 예: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일시 지급, 또는 분기 매출 보고와 함께 로열티 지급.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