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차량 매매 계약서 양식

매도인이 중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매수인에게 팝니다. 차량, 대금, 인도, 상태, 서류와 명의 이전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중고 차량(자동차·오토바이) 매매 계약서 샘플의 첫 페이지. 채워 넣을 빈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씁니다

중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다른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파는 개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차량, 대금, 인도, 알고 있는 결함과 소유권 이전을 서면으로 남기고 싶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차량의 등록, 검사, 주행거리 표시와 소비자 보호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경우에는 이 샘플이 대신할 수 없는 강행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4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매도인이 중고 자동차나 오토바이 한 대를 매수인에게 파는 것과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지를 기록하는 계약입니다.

  • 제2조 (차량)

    제조사·모델·연식, 차대번호, 차량번호, 계약 당시 주행거리, 열쇠와 서류 등 함께 넘기는 것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 제3조 (대금과 지급)

    대금은 대금 내역이나 칸에 따르며 선금은 대금에 포함됩니다. 명의 이전의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 조항에서 정합니다.

  • 제4조 (인도와 확인)

    인도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매수인은 차량을 살펴보고 시험 운전을 하며 정비사에게 점검을 맡길 수 있고, 인도할 때 주행거리와 눈에 띄는 손상을 적어 확인합니다.

  • 제5조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소유권은 대금을 모두 낼 때 또는 인도할 때(선택) 넘어갑니다. 그 전에는 팔거나 담보로 줄 수 없고, 위험은 인도할 때 넘어갑니다.

  • 제6조 (매도인의 확인 사항)

    매도인은 차량을 팔 권한이 있고 도난·압류 상태가 아니며, 대출·담보의 내용을 적고 자신이 아는 한 주행거리가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제3자의 권리가 입증되면 대금을 돌려주거나 권리를 없앱니다.

  • 제7조 (차량의 상태와 알고 있는 결함)

    상태, 알고 있는 사고·수리·결함, 마지막 검사일과 정비 기록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차량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 제8조 (보증)

    보증은 현 상태 그대로 또는 정한 일수로 칸에서 고릅니다. 알면서 숨긴 결함과 틀린 줄 알고 표시한 주행거리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 제9조 (등록과 명의 이전)

    매도인은 등록 서류, 정비 기록, 열쇠를 넘기고 이전 서식에 서명합니다. 매수인은 정한 일수 안에 등록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비용 분담은 칸에서 고릅니다.

  • 제10조 (보험, 과태료와 세금)

    인도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그 뒤로는 매수인이 보험을 듭니다. 과태료, 통행료, 세금은 해당 기간을 맡은 쪽이 내고, 상대방 몫의 통지는 서로 전달합니다.

  • 제11조 (대금 미지급 또는 인도 불이행)

    서면 독촉 후 정한 추가 일수가 지나도 상대방이 지급·인수·인도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금은 매도인의 입증된 손해를 뺀 나머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돌려줍니다.

  • 제12조 (책임의 제한)

    각자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합니다. 매도인의 책임은 받은 대금이 한도이며, 고의·중과실·인명 피해 등은 예외입니다.

  • 제13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이 매매에 관한 합의의 전부입니다. 변경은 양쪽의 서면·전자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통지는 적힌 주소로 합니다.

  •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항목, 수량, 단가를 적는 표)이 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고 사용자의 통화로 시작하며, 대금과 지급에 관한 조항이 이 표를 가리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중고 차량 매매 계약서

계약 당사자: 매도인 · 매수인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매도인이 아래의 중고 차량을 매수인에게 파는 것과 그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을 기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한 대를 당사자가 대금을 직접 정하여 매매하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제2조 (차량)

① 매도인은 다음 차량을 매수인에게 팔고, 매수인은 이를 산다.

② 제조사, 모델과 연식: [[제조사, 모델, 연식과 차종]]

③ 차대번호: [[차대번호]]

④ 등록번호(차량번호): [[차량번호]]

⑤ 계약 당시 주행거리: [[주행거리와 단위(km 또는 마일)]]

⑥ 차량과 함께 넘기는 것: [[열쇠, 타이어, 부속품과 서류]]

제3조 (대금과 지급)

매수인은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 내역이 없으면 [[대금과 통화]]를 이 계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계약할 때 지급한 선금은 대금에 포함된다. 명의 이전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과 명의 이전 조항에 따른다.

제4조 (인도와 확인)

① 매도인은 [[인도일]]에 [[인도 장소]]에서 지급 조건에 따른 대금의 지급과 맞바꾸어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 매수인은 인도받기 전에 매도인이 있는 자리에서 차량을 살펴보고 시험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원하는 정비사에게 점검을 맡길 수도 있다.

③ 매수인은 인도할 때 주행거리와 눈에 띄는 손상을 적어 차량을 확인하였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밝힌다.

제5조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① 차량의 소유권은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 인도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려주지 않는다.

② 차량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은 인도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6조 (매도인의 확인 사항)

① 매도인은 자신이 차량의 적법한 소유자이거나 이를 팔 권한이 있고, 차량이 도난 신고되어 있지 않으며 압류나 사용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② 차량에 있는 대출, 담보, 리스와 제3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는 없다: [[없음 / 대금에서 갚을 대출이나 담보의 내용]]

③ 매도인은 표시한 주행거리가 자신이 아는 한 정확하며 자신이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④ 제3자가 차량에 대한 권리를 입증하면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한다 / 자신의 비용으로 그 권리를 없앤다]]. 또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매수인의 합리적이고 입증된 손해를 배상한다.

제7조 (차량의 상태와 알고 있는 결함)

① 매도인은 차량이 다음과 같은 상태임을 밝힌다: [[상태, 예: 중고, 주행 가능, 통상적인 사용 흔적]]

② 매도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음 사고, 손상, 수리와 결함,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리콜과 검사 지적 사항을 밝힌다: [[알고 있는 사고, 수리와 결함 이력, 또는 없음]]

③ 마지막 검사(정기 검사나 점검)는 [[날짜, 또는 알 수 없음]]에 받았다. 있는 정비 기록: [[정비 수첩, 영수증, 또는 없음]]

④ 매수인은 차량을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제8조 (보증)

① 보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하며 별도의 보증은 없다 / 밝히지 않은 결함에 대하여 30일 동안 보증한다]]

② 보증의 제한은 매도인이 알면서 밝히지 않은 결함에는, 매도인이 틀렸음을 알면서 표시한 주행거리에는, 또는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인 매수인에게 법령이 주는 권리는 이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그대로 유지된다.

제9조 (등록과 명의 이전)

매도인은 인도할 때 등록증 또는 소유권 서류, 있는 경우 검사 증명서, 정비 기록과 모든 열쇠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량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식에 서명한다. 매수인은 [[14]]일 이내에, 또는 적용되는 법령이 더 빠른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까지 차량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매도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 사실을 등록 기관과 자신의 보험사에 알린다. 매수인은 차량을 몰고 가기 전에 자신의 보험에 가입한다. 명의 이전에 드는 비용, 세금과 수수료는 [[매수인 / 매도인 / 반반씩]] 부담한다.

제10조 (보험, 과태료와 세금)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차량의 보험을 유지하고, 인도한 때부터는 매수인이 보험에 가입한다. 인도 전의 기간에 관한 과태료, 통행료, 부과금과 세금은 매도인이, 인도한 때부터의 기간에 관한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부담할 몫에 관하여 받은 통지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제11조 (대금 미지급 또는 인도 불이행)

① 매수인이 약정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독촉하고 [[7]]일의 추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급하거나 인수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매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선금은 매도인의 합리적이고 입증된 손해를 뺀 나머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돌려준다.

② 매도인이 약정한 날에 차량을 인도하지 않으면 매수인도 같은 방식으로 추가 기간을 정한 뒤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받은 금액 전부를 즉시 돌려준다.

제12조 (책임의 제한)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일으킨 손해를 법령에 따라 배상한다.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급받은 대금을 한도로 한다.

제13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대금 내역과 인도 기록을 포함하여 차량의 매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대금은 [[계약할 때 선금 10%, 나머지는 인도할 때 / 인도할 때 전액]] [[매도인이 알려 주는 계좌로의 이체 / 영수증과 맞바꾼 현금]]으로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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