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 양식

건축 공사 도급 계약서

계약 당사자: 시공자 · 발주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공자가 발주자를 위하여 아래의 건축·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각 당사자가 공사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 내용과 도면)

① 시공자는 다음 현장에서 다음 공사를 수행한다.

[[공사 내용, 예: 신축, 증축, 구조 공사]]

② 현장 주소: [[현장 주소]]

③ 공사는 다음 서류에 따른다: [[도면, 시방서, 물량 내역과 그 작성일]]

④ 서류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작성된 더 구체적인 서류에 따르며, 시공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알게 된 불일치를 알린다.

⑤ 서류에 없는 공사는 당사자가 변경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면허, 허가와 승인)

①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요구하는 면허, 등록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며([[면허 또는 등록 정보, 또는 필요 없음]]), 인도할 때까지 이를 유지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건축 허가와 그 밖의 승인은 [[발주자 / 시공자]]가 받고, 그 비용은 [[발주자 / 시공자]]가 부담한다.

③ 법령상 착공 전에 갖추어야 하는 허가가 갖추어진 때에만 공사를 시작하며, 당사자는 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서로 제공한다.

제4조 (현장, 출입과 안전)

① 발주자는 착공일부터 시공자가 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물과 전기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설비와 그 비용 부담자]] 또한 지반, 기존 구조물, 배관, 전선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린다.

② 시공자는 공사의 수행 방법, 현장에 있는 자신의 직원과 하수급인의 안전, 이웃과 행인의 보호에 대하여 적용되는 안전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시공자는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히 정돈하며,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반출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린다.

제5조 (공정과 지연)

① 시공자는 [[착공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일]]까지 마친다. 기간을 늘려야 함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발주자에게 알린다.

② 발주자, 허가나 결정의 지연, 공사의 변경, 공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날씨, 그 밖에 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만큼 기간이 연장된다.

③ 그 밖의 사유로 시공자가 늦으면 [[지체에 대한 보상 없음 / 발주자는 여기에 적은 일 또는 주 단위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금액]]. 다만 적용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6조 (대금과 지급)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지급한다. 대금은 [[확정 금액이다 / 실제 시공한 물량으로 정산하는 추정 금액이다]]. 대금 내역에 달리 적지 않은 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대금은 다음 단계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단계, 예: 계약 시 20%, 완료된 공정에 따른 기성 지급, 인도 시 잔금]]

③ 발주자는 대금 중 [[유보 비율, 또는 없음]]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 인도 시까지]] 유보할 수 있다.

④ 대금 지급이 [[14]]일 넘게 늦어지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알린 후 지급될 때까지 공사를 멈출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7조 (변경과 예상하지 못한 현장 상황)

① 각 당사자는 공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시공자는 변경에 드는 비용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고, 발주자가 같은 방식으로 승인한 때에만 변경 공사를 한다.

② 시공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 예를 들어 예상 밖의 지반 상태나 기존 구조물의 숨은 하자를 발견하면, 해당 공사를 멈추고 즉시 발주자에게 알리며, 처리 방법과 그 비용 및 지연을 제안한다.

③ 사람의 안전을 지키거나 손해를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시공자는 승인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으며, 그 후에 발주자에게 알린다.

제8조 (자재와 하수급인)

① 시공자는 서류에 적은 품질의 새 자재와 부품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며, 유능한 시공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와 기술로, 공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

② 시공자는 하수급인을 쓸 수 있다. 그 작업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고, 하수급인이 맡은 부분에 법령이 요구하는 면허를 갖추게 하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제9조 (준공과 인도)

① 시공자는 공사가 끝나면 발주자에게 알린다. 당사자는 [[7]]일 이내에 함께 공사를 점검하고 경미한 하자는 목록으로 기록한다.

② 발주자는 공사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막는 하자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고,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친다.

③ 인도할 때 시공자는 열쇠, 준공 도면, 설치한 설비의 사용 설명서와 법령이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준다.

④ 공사물의 손해에 대한 위험은 인도 시에 발주자에게 넘어간다. 발주자는 사용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하자와 하자보수)

① 시공자는 인도일부터 [[12]]개월(적용되는 법령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면 그 기간)의 하자보수 기간 안에 발주자가 알린 하자 중 시공자의 작업이나 자재로 생긴 것을 무상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고친다.

② 건축 공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이 정하는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그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유지되며 이 계약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③ 통상의 마모, 잘못된 사용, 관리 부족이나 다른 사람의 작업으로 생긴 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 (보험)

① 시공자는 공사와, 공사로 사람이나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관하여 사고당 [[금액]] 이상의 보장을 갖춘 보험에 가입하고, 착공 전에 가입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준다.

② 발주자는 기존 건물과 그 안의 물건에 대하여 자신의 보험을 유지하고 보험사에 공사 사실을 알린다.

③ 각 당사자는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청구나 사건을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린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30]]일 전에 통지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종료일까지 수행한 공사의 대금과 주문한 자재의 대금에 합리적인 정리 비용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적용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해지되면 시공자는 현장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수행한 공사물과 그 서류를 넘기며, 당사자는 정산한다.

제13조 (책임)

① 각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자신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한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대금 / 금액]]을 한도로 하며, 어느 당사자도 일실 이익이나 사용 불능과 같은 간접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각 단계의 대금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변경 공사의 대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