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분배 계약서 양식

수익 분배 계약서

계약 당사자: 운영자 · 참여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참여자가 [[참여자의 기여 내용, 예: 콘텐츠, 디자인, 플랫폼, 홍보, 소개]]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영자의 [[제품, 서비스 또는 사업]](이하 "제품"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받는 방법과, 운영자가 그 몫을 보고하고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다.

제2조 (수익의 범위)

① "수익"이란 이 계약 기간 중 운영자가 [[수익의 내용, 예: 제품의 판매, 구독, 광고, 이용 허락]]으로 실제로 받은 돈에서 다음 항목만을 뺀 금액을 말한다: [[운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 환불과 결제 취소, 결제 대행 수수료]]

② 이 조항에 적지 않은 비용은 양쪽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빼지 않는다. 운영자가 관계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익은 관계없는 고객이 지급할 가격으로 계산한다.

제3조 (수익의 분배)

① 운영자는 [[효력 발생일부터 / 정한 날부터]]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 정한 합계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수익의 [[비율]]%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② 선급금 또는 최소 지급액: [[없음 / 금액, 이후의 몫에서 공제하는 방법]]

③ 분배 비율은 양쪽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제4조 (정산서와 지급)

① 운영자는 매 [[월 /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수익, 각 공제 항목, 수익과 지급할 몫을 적은 정산서를 참여자에게 보내고, 같은 때에 이 계약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몫을 지급한다. 지급은 금액이 입금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다른 통화로 받은 금액은 [[환율 기준, 예: 운영자의 은행이 적용한 환율]]로 환산한다. 운영자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증빙을 참여자에게 준다.

제5조 (기록과 열람)

① 운영자는 수익과 각 공제 항목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해당 기간이 끝난 뒤 최소 [[3]]년 동안, 법이 더 길게 요구하면 그 기간 동안 보관한다.

② 참여자는 [[12]]개월마다 한 번 [[14]]일 전에 알리고 직접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독립된 회계사를 통하여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참여자가 덜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운영자는 그 차액을 즉시 지급하며, 부족액이 열람한 기간에 지급해야 했던 금액의 [[5]]%를 넘으면 열람 비용도 부담한다.

제6조 (기여와 의무)

① 참여자는 다음을 제공한다: [[기여 내용과 일정]]. 참여자는 상당한 주의와 기술로 이를 제공하며, 이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② 운영자는 제품을 자기 비용으로 운영하고 가격, 홍보, 개발을 성실하게 결정한다. 운영자는 참여자의 몫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사업자에게 옮기거나 수익을 기록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제7조 (권리와 명칭)

① 각 당사자는 이 계약 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이 계약 밖에서 만든 것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 참여자가 제품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은 [[참여자에게 귀속하며 참여자는 이를 제품을 위해 운영자에게 이용 허락한다 / 첫 지급이 이루어진 때 운영자에게 귀속한다]]. 참여자는 이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나기 전에 구입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운영자가 기여물을 제품을 위해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②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의 동의 없이 광고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기간과 종료)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유효하다. 그 뒤에는 [[12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어느 당사자가 종료하지 않는 한 계속된다 / 끝난다]].

② 어느 당사자든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이 계약을 끝낼 수 있고, 상대방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끝낼 수 있다.

③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운영자는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판매로 받은 수익에 대한 몫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산서를 보낸다.

제9조 (동업, 대여, 투자가 아님)

① 이 몫은 기여에 대한 대가이다. 이로써 참여자가 운영자의 사업이나 제품의 소유자, 대여인, 투자자, 동업자 또는 근로자가 되지 않으며, 운영자의 사업 운영에 관여할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운영자는 제품이 어떤 수익을 낼 것을 약속하지 않고, 참여자도 어떤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다.

② 참여자가 노무나 자료가 아니라 돈을 제공하는 경우 대여와 투자에 적용되는 규정은 당사자 스스로 책임지며, 이 계약은 이를 다루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세금과 부담금을 스스로 책임진다.

제10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매출 수치와 정산서를 포함한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알 필요가 있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만 알린다.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받는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의무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유지된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의 몫 지급 의무를 뺀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액,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몫]]을 한도로 한다.

제12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수익 분배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몫은 매 [[월 /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함께 이 계약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대금 내역에 고정 금액이 있으면 그곳에 적힌 날짜에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