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기본 계약서 양식

용역 기본 계약서

계약 당사자: 용역 제공자 · 의뢰인

제1조 (목적과 계약 구조)

이 계약은 용역 제공자가 의뢰인을 위하여 수시로 수행하는 용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용역의 내용은 이 계약에 따라 작성하는 개별 업무 명세서에 정한다. 이 계약만으로는 어느 당사자도 용역을 발주하거나 수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조 (개별 업무 명세서)

① 개별 업무 명세서는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② 개별 업무 명세서에는 적어도 용역의 범위와 결과물, 일정, 대금과 지급 계획, 검수 기준, 각 당사자의 담당자를 적는다.

③ 각 개별 업무 명세서는 이 계약의 조건을 포함하는 별개의 계약을 이루며, 여러 개별 업무 명세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제3조 (최소 발주 의무의 부존재)

의뢰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을 발주할 의무가 없고, 용역 제공자는 제안된 개별 업무 명세서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선택: 연간 최소 발주 일수나 금액 등 최소 약정을 적거나, 이 문장을 삭제하세요]]

제4조 (용역 수행과 검수)

① 용역 제공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개별 업무 명세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② 개별 업무 명세서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결과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수하여 합격을 통지하거나 하자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린다. 이 기간 안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용역 제공자는 통지받은 하자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추가 비용 없이 바로잡는다.

제5조 (대금과 지급)

① 각 용역의 대금은 해당 개별 업무 명세서에 정액, 일당·시간당 단가 또는 그 밖에 명세서에 적은 방식으로 정한다. 이 계약에 대금 내역이 있으면 그 단가는 대금 내역을 인용한 개별 업무 명세서에 적용된다.

② 용역 제공자는 개별 업무 명세서에 정한 대로 청구하고, 의뢰인은 이 계약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대금 지급이 [[7]]일 넘게 늦어지면 용역 제공자는 의뢰인에게 알린 후 해당 용역의 수행을 멈출 수 있다.

③ 경비는 의뢰인이 미리 승인하고 영수증으로 증빙한 경우에만 정산한다.

제6조 (개별 업무 명세서의 변경)

각 당사자는 개별 업무 명세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용역 제공자는 변경이 범위, 대금과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합의 전까지는 기존 개별 업무 명세서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의뢰인이 개별 업무 명세서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그 명세서에 따라 의뢰인만을 위하여 만든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권리는 의뢰인에게 이전된다. 법률상 이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자가 의뢰인에게 기간의 제한 없는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다.

② 용역 제공자가 이 계약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 도구, 방법론과 노하우는 용역 제공자에게 남으며, 의뢰인은 결과물의 일부로서 이를 기간의 제한 없이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 계약과 개별 업무 명세서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용역 제공자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의뢰인을 거래 실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제9조 (품질 보증과 책임)

① 용역 제공자는 상당한 주의와 기술로 용역을 수행함을 보증한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업무 명세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명세서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금을 한도로 하고, 이 계약 전체에 관한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대금을 한도로 한다.

제10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동안 효력을 가지며, 어느 당사자도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종료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2]]개월씩 연장된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 또는 개별 업무 명세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 계약 또는 해당 개별 업무 명세서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이 계약이 끝나더라도 진행 중인 개별 업무 명세서는 따로 해지되지 않는 한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속된다. 해지 전까지 수행한 부분의 대금은 지급한다.

제11조 (적용 우선순위)

이 계약과 개별 업무 명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이 계약이 우선한다. 다만 개별 업무 명세서가 변경하려는 이 계약의 조항을 명시하고 그 명세서에 한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가 우선한다. 비밀유지, 책임, 준거법에 관한 조항은 개별 업무 명세서가 아니라 이 계약의 변경으로만 바꿀 수 있다. 어느 당사자의 발주서, 청구서, 약관도 이 계약이나 개별 업무 명세서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 (독립된 당사자)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며, 이 계약과 개별 업무 명세서로 고용, 동업, 합작 또는 대리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을 대신하여 약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 (통지)

이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당사자란에 적힌 주소 또는 상대방이 알린 다른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한다. 특정 개별 업무 명세서에 관한 통지는 그 명세서에 적힌 담당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4조 (완전한 합의)

이 계약과 그에 따라 작성된 개별 업무 명세서, 그리고 이 계약의 대금 내역이 있으면 그 대금 내역은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같은 용역에 관한 이전의 기본 합의를 대체한다. 이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15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지급 시기와 방법. 예: 개별 업무 명세서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좌 이체.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