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양식

하도급 계약서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 하수급인

제1조 (목적)

원도급자는 발주자 [[발주자의 이름 또는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원도급 계약의 사업 또는 업무 내용]](이하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수주하였다. 원도급자는 그 업무 중 아래에서 정한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맡기고, 하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를 수행한다.

제2조 (하도급 업무)

① 하수급인이 수행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 내용을 적으세요. 예: 디자인, 개발, 컨설팅]]

② 하수급인은 이 계약과 다음 조에 따라 전달받은 발주자 요구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며, 그 기준과 합의한 기한 안에서 업무의 수행 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제3조 (발주자 요구사항의 적용)

① 원도급 계약의 다음 요구사항은 하도급 업무에 적용되며, 하수급인은 이를 원도급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인다.

[[적용되는 발주자 요구사항을 첨부하거나 적으세요. 예: 사양서, 보안·현장 규칙, 보고 의무, 비밀유지 조건]]

② 원도급자는 업무 시작 전에 위 요구사항을 하수급인에게 전달하고,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바꾸면 지체 없이 알린다. 하수급인이 전달받지 않은 요구사항은 하수급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4조 (품질과 기한)

① 하수급인은 다음 일정에 따라 결과물을 인도한다: [[인도일 또는 단계별 일정]].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즉시 원도급자에게 알린다.

② 원도급자는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하자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고, 하수급인은 [[7]]일 또는 따로 합의한 기간 안에 자기 비용으로 하자를 바로잡는다.

③ 발주자가 원도급 계약의 검수 기간 안에 원도급자에게 알린 하자는, 원도급자가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전달하면 기간 안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독립된 지위)

① 하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자이며 원도급자의 근로자가 아니다. 하수급인은 자신의 인력, 세금, 사회보험, 보험과 장비를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거래처의 업무도 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를 통하거나 원도급자가 동의한 방식으로만 발주자와 접촉하며, 원도급자나 발주자를 대신하여 약정을 할 수 없다.

제6조 (인력과 재하도급)

① 하수급인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며, 지정된 경우 다음 핵심 인력을 투입한다: [[핵심 인력의 이름과 역할, 없으면 "지정 없음"]]. 핵심 인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한다.

② 하수급인은 원도급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길 수 없으며, 자신이 사용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보험)

하수급인은 업무 기간 동안 다음 보험을 유지하고 요청이 있으면 가입 사실을 증명한다: [[보험의 종류와 최소 보장 금액. 예: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이 종료되거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면 하수급인은 지체 없이 원도급자에게 알린다.

제8조 (비밀유지)

하수급인은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3]]년 동안 원도급자와 발주자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하도급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업무에 필요하고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인력에게만 공개한다. 이 계약에 따라 전달된 원도급 계약의 비밀유지 조건은 그 조건대로 적용된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 사업을 거래 실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원도급자가 해당 인도분의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이 계약에 따라 만든 결과물에 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등 권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원도급자에게 이전된다. 법률상 이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원도급자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을 허락한다.

② 하수급인이 이 계약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료와 노하우는 하수급인에게 남으며, 결과물의 일부로서 기간의 제한 없이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 (대금과 지급)

① 원도급자는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대금을 지급한다. 하수급인은 [[인도분마다 검수 합격 시 또는 매월]] 청구하고, 원도급자는 이 계약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② 대금 지급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선택: 앞 문장을 그대로 두거나, 삭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다른 규칙을 적으세요]]

③ 경비는 원도급자가 미리 승인하고 영수증으로 증빙한 경우에만 정산한다.

제11조 (책임)

① 하수급인은 자기 업무의 하자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한다.

③ 하수급인의 계약 위반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 하수급인은 위 한도 안에서 원도급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한다.

제12조 (계약 기간과 해지)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하도급 업무가 검수에 합격하고 대금이 지급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원도급 계약이 종료되거나 발주자가 하도급 부분을 취소하면 원도급자는 [[7]]일 전에 통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도급자는 해지 전까지 수행한 업무와 주문한 자재의 대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은 진행 중인 작업물을 인계한다.

제13조 (발주자와의 직접 거래 금지)

[[선택 조항: 필요 없으면 이 조항을 삭제하세요]] 하수급인은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12]]개월 동안 원도급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서 정한 것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안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하지 않는다. 이 계약 전부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맡기고 있던 업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