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이용 계약: 저작권과 적을 것

AI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국 저작권청의 기준, 이용 허락 계약에 적을 내용, 실존 인물과 도구 약관, 책 표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요약: AI 이미지도 이용 허락은 할 수 있다

AI 도구로 만든 이미지도 이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 여부는 이용되는 나라의 법과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달려 있고, AI 도구는 기존 작품과 닮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이용 허락 계약은 세 가지를 합니다. 사용한 도구와 직접 수정한 부분을 밝히고, 권리가 있든 없든 구매자가 필요한 이용을 보장하며,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아직 만들어지는 중인 AI 표시 규칙도 반영할 여지를 둡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만든 산출물은 등록할 수 없고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도 2025년 1월 보고서에서 지금 널리 쓰이는 기술로는 프롬프트만으로 산출물의 저작자가 될 만큼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산출물에 드러난 사람의 표현, 창작적인 선택·배열, 창작적인 수정은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 정하는 중이므로, 이 내용은 확인한 날짜 기준의 입장으로 보세요.

계약서에 적어 둘 것

QuoteBill의 AI 활용 작품 이용 허락 계약서 샘플은 다음을 다룹니다.

  • 작품의 제목이나 파일명, 사용한 AI 도구와 버전, 프롬프트 요약, 직접 손으로 바꾼 부분
  • 그 도구로 직접 만들었고 도구 약관에 따라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는 진술, 다만 저작권이나 유일성은 약속하지 않음
  • 이용 허락의 내용: 독점 여부, 지역, 기간, 매체와 용도, 재허락과 변경 허용 범위
  • 보호되는 권리가 없더라도 허락한 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구매자를 어느 경우에나 보호)
  •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금지되는 이용: 상표나 로고, 실제 사건 사진처럼 보이게 쓰기, 파일 재판매, 다른 AI 모델 학습
  • AI 생성물 표시는 누가 하는지, 크레디트 문구, 작품을 내려야 할 때 대금은 어떻게 하는지

실존 인물, 브랜드, 도구 약관

알아볼 수 있는 실존 인물, 보호받는 캐릭터, 다른 회사 로고를 허락 없이 넣지 마세요. 샘플은 창작자가 그런 요소를 알면서 넣지 않을 책임을, 구매자가 그런 요소로 작업을 요청할 때는 허락을 받을 책임을 지게 합니다.

AI 도구마다 상업적 이용, 출처 표시, 경쟁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 있고, 이미지를 판 뒤에도 그 약관은 계속 적용됩니다. 작품을 만들 때 쓴 요금제의 약관을 읽고 사본을 보관하며, 구매자에게 중요한 조항을 알려 주세요.

예시: 책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미지 생성 도구로 표지를 만든 뒤 얼굴을 다시 그리고, 손글씨 제목을 넣고, 두 결과물을 합성했습니다. 출판사는 5년 동안 전 세계 종이책과 전자책에 독점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금액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도구와 프롬프트 요약, 손으로 한 작업을 적습니다. 다시 그린 부분, 글씨, 합성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창작이고, 나머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출판사를 보호합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출판사는 영업일 5일 안에 사용을 멈추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샘플에서 고른 대로 대체 작품을 줍니다.

  • 기본 이용 허락(독점, 종이책·전자책, 5년): 900,000원
  • 포스터와 SNS 광고 추가 이용: 250,000원
  • 이용료 합계: 900,000 + 250,000 = 1,150,000원
  • 합의한 크레디트: ‘표지 그림: 이름, AI 도구와 직접 작업으로 제작’

QuoteBill로 계약하고 청구하기

AI 활용 작품 이용 허락 계약서 샘플을 공개 페이지에서 전문까지 읽으세요. 사진이나 스톡 이미지라면 이미지 이용 허락 계약서가, 권리가 있는 작품을 아예 넘긴다면 저작권 양도계약서가 맞습니다. 로그인해 빈칸을 채우고 전자계약으로 보내세요.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이며 고급 전자서명이나 적격 전자서명이 아니고, QuoteBill은 서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계약과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샘플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료는 작가 작품 청구서나 일러스트 제작 청구서 양식으로 청구하고, 품목에 계약과 작품 이름을 적으세요. 샘플에서는 이용료를 모두 받은 때부터 이용 허락이 시작됩니다.

이용 허락 전 체크리스트

이용을 허락하는 창작자와 구매자 모두 확인하세요.

  • 도구, 프롬프트 요약, 직접 수정한 부분을 기록했나요?
  • 저작권, 유일성, 알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없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나요?
  • 권리가 없는 부분도 이의 제기 금지 약속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나요?
  • 실존 인물, 캐릭터, 브랜드가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 사용한 요금제의 도구 약관이 허락하는 상업적 이용인가요?
  • AI 표시, 크레디트, 작품을 내릴 때의 절차를 합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나요? 나라와 직접 한 창작적 기여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안내서와 미국 저작권청 모두 프롬프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직접 한 수정, 선택, 배열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팔아도 되나요? 사용한 도구의 약관 안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대개 가능합니다. 한계를 솔직히 적은 계약이 창작자와 구매자 모두를 지켜 줍니다.

AI로 만들었다고 고객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리세요. 샘플은 도구를 밝히게 하고, 일부 플랫폼과 법은 AI 생성물 표시를 요구합니다. 숨기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이미지가 다른 사람 작품과 닮았다면요? 문제가 제기되면 사용을 멈추고 바꾸세요. 샘플은 작품을 내리는 기한을 정하고, 대체 작품과 환불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참고 자료

샘플 계약서 119종 모두 보기

무료 견적서·청구서·영수증 양식 250종

  • 작가 작품 청구서

    작품 의뢰를 받는 작가를 위한 청구서 양식입니다. 작품 제작, 작품 운송, 사용권 허락 항목이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바꾸면 세액과 합계가 다시 계산됩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엑셀·워드로 내려받으세요.

  • 일러스트 제작 청구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청구서 양식입니다. 표지 일러스트, 본문 삽화, 일러스트 사용권 항목이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바꾸면 세액과 합계가 다시 계산됩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엑셀·워드로 내려받으세요.

  • 그래픽 디자인 청구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청구서 양식입니다. 시안 제작, 디자인 수정, 인쇄용 파일 납품 항목이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바꾸면 세액과 합계가 다시 계산됩니다. 온라인에서 작성하거나 엑셀·워드로 내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