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합의서 양식
기존 계약을 합의로 끝내면서 종료일, 최종 정산, 반환, 청구권 포기의 범위, 존속 조항을 정합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이런 경우에 씁니다
용역, 공급, 프리랜서 계약처럼 이미 맺은 계약을 합의로 끝내면서 마지막 대금, 반환, 인계, 계속 적용되는 조항을 정리하려는 두 당사자가 쓰는 합의서입니다.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2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제1조 (해지하는 계약)
끝내는 계약의 이름, 체결일, 대상, 그에 속하는 변경 합의나 주문을 적는 칸입니다. 계약을 계속하거나 한쪽이 해지하는 대신 합의로 끝냅니다.
제2조 (종료일)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적는 칸입니다. 그날까지는 종전처럼 이행하고, 그 뒤에는 이 합의서가 남겨 둔 의무 외에 더 이행할 것이 없습니다.
제3조 (최종 정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는지 적는 칸이며, 종료일까지 생긴 모든 채무의 최종 정산입니다. 그 밖에 더 줄 돈은 없고, 대금 내역이 있으면 최종 금액을 적습니다.
제4조 (자료와 데이터의 반환)
정한 일수 안에 상대방의 자료, 문서, 장비, 접근 권한, 데이터, 비밀정보를 돌려주거나 삭제하고 확인해 줍니다. 법으로 보관하는 사본과 백업은 계속 비밀로 지킵니다.
제5조 (미완성 업무의 인계)
미완성 업무를 어떤 상태로 언제까지 인계하는지 적는 칸입니다. 적어 둔 예외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인수하며 완전성 보증은 없고, 정한 일수 동안 질의에 답합니다.
제6조 (청구권의 포기)
칸에 적은 청구권만 서로 포기하고 그 이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의 의무, 존속 조항, 고의·사기에 기한 청구권, 법으로 포기할 수 없는 청구권은 남습니다.
제7조 (존속 조항)
비밀유지, 지식재산권과 이용권, 이 합의서에 따른 지급, 인도된 결과물의 보증과 책임, 준거법·분쟁 조항과 칸에 적은 조항은 종료일 뒤에도 적용되고, 나머지는 끝납니다.
제8조 (책임 인정의 부존재)
상호 합의로 끝내는 것이며, 어느 쪽의 위반이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제9조 (종료 후 연락 담당자)
정한 개월 동안 각자 세금계산서, 인계 업무, 보증, 데이터 관련 질의에 답할 담당자를 두고, 정한 영업일 안에 답하며, 담당자가 바뀌면 알립니다.
제10조 (외부에 대한 설명)
고객, 공급자 등에게 종료를 알릴 때 쓰는 중립적인 문구를 적는 칸입니다. 어느 쪽도 계약이나 종료와 관련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완전한 합의와 변경)
대금 내역을 포함한 이 합의서가 종료에 관한 완전한 합의이고, 원계약과 다르면 이 합의서가 우선합니다. 변경은 서면 또는 전자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지는 적은 주소로 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대금 내역은 선택 사항입니다.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싶으면 추가하고, 아니면 대가 조항에 합의한 금액을 적으세요.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이며,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계약 해지 합의서
계약 당사자: 갑(제1 당사자) · 을(제2 당사자)
제1조 (해지하는 계약)
갑과 을은 [[계약의 이름, 예: 용역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에 [[계약의 대상, 예: 의뢰인 웹사이트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원계약에는 [[원계약에 속하는 변경 합의, 주문 또는 첨부 문서.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이 포함된다. 당사자는 원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한쪽이 해지하는 대신, 이 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원계약을 합의 해지한다.
제2조 (종료일)
① 원계약은 [[종료일]](이하 "종료일"이라 한다)에 종료된다. 종료일까지 당사자는 이 합의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원계약을 종전과 같이 이행한다.
② 종료일부터 어느 당사자도 원계약을 더 이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합의서가 존속시키는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택: 이행이 이미 중단되었다면 언제부터인지 적으세요]]
제3조 (최종 정산)
① [[지급하는 당사자]]는 [[받는 당사자]]에게 종료일까지 원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수행한 업무, 납품한 물품, 승인된 경비 포함)의 최종 정산금으로 [[금액, 또는 "대금 내역에 적힌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한다. 관계 세법상 필요한 경우 받는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발행한다.
② 이 금액과 이 합의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느 당사자도 원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 이 계약에 대금 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최종 정산 금액을 적은 것이며,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자료와 데이터의 반환)
각 당사자는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원계약을 위하여 상대방에게서 받은 자료, 문서, 장비, 접근 권한, 데이터와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반환하거나 삭제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한다. 법령상 보관해야 하는 사본과 통상적인 백업에 남은 사본은 삭제될 때까지 계속 비밀로 유지한다.
제5조 (미완성 업무의 인계)
① 종료일에 완성되지 않은 원계약상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계한다: [[인계할 것, 상태와 기한, 예: 종료일 현재 상태의 디자인 파일 전부를 7일 이내에]]
② 받는 당사자는 미완성 업무를 있는 그대로 인수하며 그 완전성에 관한 보증은 없다. 다만 여기에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합의한 예외.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③ 종료일부터 [[30]]일 동안 각 당사자는 인계한 업무에 관한 상대방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한다.
제6조 (청구권의 포기)
① 당사자는 원계약에서 생긴 다음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며, 포기의 범위는 이에 한한다: [[포기하는 청구권, 예: 서명일에 당사자가 알고 있던 모든 청구권.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② 다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 따른 의무, 존속 조항에 따라 존속하는 의무, 고의 또는 사기에 기한 청구권, 관계 법령상 포기할 수 없는 청구권. 위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제7조 (존속 조항)
원계약의 다음 조항은 종료일 후에도 그 조항에 정한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 비밀유지, 지식재산권과 이미 허락한 이용권, 이 합의서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지급과 청구, 인도된 결과물의 보증과 책임,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그리고 [[그 밖의 존속 조항.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원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종료일에 효력을 잃는다.
제8조 (책임 인정의 부존재)
당사자는 원계약을 상호 합의로 종료한다. 이 합의서의 어떤 내용도 어느 당사자가 원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어떤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 당사자도 이 합의서를 그러한 인정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제9조 (종료 후 연락 담당자)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각 당사자는 세금계산서, 인계한 업무, 보증, 데이터 등 원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질의에 응할 담당자를 둔다. 갑의 담당자는 [[이름, 직책과 이메일]], 을의 담당자는 [[이름, 직책과 이메일]]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질의에 [[10]]영업일 이내에 답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상대방에게 알린다.
제10조 (외부에 대한 설명)
당사자는 종료 사실을 알아야 하는 고객, 공급자 등 제3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알린다: [[합의한 문구, 예: 당사자는 종료일자로 상호 합의하여 협력을 종료하였습니다]]. 어느 당사자도 원계약이나 그 종료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제11조 (완전한 합의와 변경)
대금 내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 이 합의서는 원계약의 종료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다. 원계약과 다른 부분은 이 합의서에 따른다. 이 합의서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른 통지는 당사자란에 적힌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최종 정산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상대방은 계정 없이 어느 기기에서나 링크를 열어 서명합니다. 서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자계약 안내 페이지에서, 어떤 문서에 어떤 전자서명이면 충분한지는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서명이 끝났다면 서명된 계약서로 바로 청구서를 만드세요. 당사자와 대금 내역이 그대로 넘어가고, 전체 금액이든 선금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초안의 날짜와 항목, PDF를 검토하는 방법은 견적서를 청구서로 변환하는 가이드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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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논의 전후에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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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협력하려는 목적과 분야, 각자의 기여, 담당자를 적고, 무엇이 구속하지 않는지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