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계약서(조인트벤처) 양식

공동사업 계약서(조인트벤처)

계약 당사자: 갑(제1 사업 참여자) · 을(제2 사업 참여자)

제1조 (공동사업의 목적)

갑과 을은 다음의 정해진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사업의 내용과 달성하려는 목표]](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사업은 이 사업만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운영하며, 명칭은 [[공동사업의 명칭, 없으면 "없음"]]이다. 각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참여한다.

제2조 (공동사업의 형태)

공동사업은 이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함께 운영하며, 회사나 별도의 법인이 아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공동사업을 위해 회사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한다: [[계획 없음 / 계획이 있으며 주요 조건]]

제3조 (출자와 비용)

① 각 당사자는 공동사업에 다음을 출자한다. 갑: [[출자 내용(금전, 장비, 인력의 시간, 노하우, 이용 허락 등)과 합의한 가액]], 을: [[출자 내용과 합의한 가액]]

② 공동사업의 예산은 [[금액과 통화]]이다. 양쪽이 승인한 공동사업의 비용은 갑 [[50]]%, 을 [[50]]%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예산을 넘거나 승인받지 않은 비용은 지출 전에 양쪽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지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각 당사자는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보여 준다.

제4조 (역할과 책임)

① 갑이 맡는 업무: [[갑의 업무]]

② 을이 맡는 업무: [[을의 업무]]

③ 각 당사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 일정을 지킨다: [[주요 일정 또는 단계]].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새 일정을 합의한다. 각 당사자는 자기 직원과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운영 위원회와 의사 결정)

① 공동사업은 각 당사자의 대표 1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이끈다: [[대표자별 이름과 직위]]. 위원회는 [[매월]] 모이고 결정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한다.

② 다음 사항은 양쪽이 합의해야 한다. 예산과 그 변경, 공동사업의 목표·범위·일정의 변경, 공동사업을 위한 제3자와의 계약, 성과물의 매각이나 이용 허락, 다른 당사자의 참여. 각 당사자의 역할에 속하는 일상 업무는 그 당사자가 결정한다.

③ [[14]]일 안에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그 사안은 [[각 당사자의 고위 책임자 / 중립적인 전문가 또는 조정인]]에게 넘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당사자든 "기간, 탈퇴와 정리" 조항에 따라 공동사업을 끝낼 수 있다.

제6조 (수익 배분과 장부)

① 공동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승인된 비용을 뺀 뒤 갑 [[50]]%, 을 [[50]]%의 비율로 나눈다. 회수되지 않은 손실과 비용도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② [[수익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수익을 수령하고, 공동사업의 장부를 [[및 별도 계좌를]] 따로 두며,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익, 비용과 계산 내역을 적은 정산서와 함께 상대방의 몫을 지급한다.

③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알리고 [[12]]개월마다 한 번 공동사업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권)

① 각 당사자는 공동사업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공동사업 밖에서 개발한 것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공동사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만 상대방이 이를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② 당사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함께 만든 것은 갑 [[50]]%, 을 [[50]]%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귀속한다. 적용되는 법이 공동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든 당사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위한 이용권을 가진다. 공동사업 밖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은 양쪽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며, 그로 인한 수익은 같은 비율로 나눈다.

제8조 (대외 거래)

① 공동사업을 위한 고객, 공급자 등과의 계약은 [[어느 당사자, 또는 양쪽]]의 이름으로 체결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또는 예산과 위원회의 결정을 넘어서 공동사업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제3자에 대하여 각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와 약속에 책임을 진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 혼자의 원인이 아닌 공동사업의 책임을 비용에 적용한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제9조 (비밀유지와 대외 발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공동사업의 공개되지 않은 성과를 비밀로 유지하고, 공동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알 필요가 있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직원, 하도급 업체와 자문가에게만 알린다. 이 의무는 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과 끝난 뒤 [[3]]년 동안 유지된다. 위반 없이 공개된 정보,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공동사업에 관한 대외 발표와 상대방의 이름이나 로고의 사용에는 그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에 쓰는 개인정보는 적용되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한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금액,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공동사업 수익의 몫]]을 한도로 한다. 어느 당사자도 공동사업이 성공하거나 특정한 금액의 수익을 낼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11조 (기간, 탈퇴와 정리)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여 공동사업이 완료된 때 또는 종료일 중 먼저 오는 날에 끝난다. 어느 당사자든 [[60]]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이 끝나면 먼저 비용과 채무를 갚고, 남은 수익과 재산은 수익 배분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각 당사자는 자기 것을 되찾고, 이미 제3자에게 약속한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사업을 위한 이용 허락은 끝나며, 각 당사자는 끝나기 전에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한쪽이 일찍 탈퇴하면 상대방은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공동으로 만든 성과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탈퇴한 당사자에게 [[수익의 몫 / 정해진 금액 / 없음]]을 지급한다.

제12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공동사업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