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계약서 양식

협업 계약서

계약 당사자: 갑(제1 당사자) · 을(제2 당사자)

제1조 (목적)

갑과 을은 [[프로젝트의 내용, 예: 공동 제품, 행사, 출판물, 고객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를 함께 수행한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프로젝트가 달성할 것, 예: 특정일까지 제품 출시, 고객 주문의 납품]]이다. 이 계약은 각 당사자의 역할, 기여, 수익 배분, 의사 결정 방식과 성과물의 귀속을 정한다. 각 당사자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제2조 (역할)

① 갑이 맡는 역할과 업무: [[갑의 역할과 업무]]

② 을이 맡는 역할과 업무: [[을의 역할과 업무]]

③ 각 당사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합의한 일정을 지킨다: [[주요 일정 또는 단계]].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새 일정을 합의한다.

제3조 (기여와 비용)

①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을 프로젝트에 기여한다. 갑: [[기여 내용, 예: 작업 시간, 장비, 자재, 장소]], 을: [[기여 내용]]

②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다음 비용은 공동 비용으로 한다: [[공동 비용과 분담 비율, 예: 장소 임차료 50:50.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으세요]]. [[금액]]을 넘는 공동 비용은 지출 전에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해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공동 비용의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고 상대방이 요청하면 보여 준다.

제4조 (수익의 배분)

① 프로젝트에서 생기는 수익은 승인된 공동 비용을 뺀 뒤 갑 [[50]]%, 을 [[50]]%의 비율로 배분한다.

② [[수익을 수령하는 당사자]]가 수익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익, 공제한 비용과 계산 내역을 적은 정산서와 함께 상대방의 몫을 지급한다. 관계 세법상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몫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를 발행한다.

③ 각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알리고 [[12]]개월마다 한 번 프로젝트의 수익과 비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금 내역이 있으면, 그것은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고정 금액을 적은 것이며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의사 결정)

① 각 당사자는 자신의 역할에 속하는 일상 업무를 스스로 결정한다.

② 다음 사항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함께 결정한다. 프로젝트의 예산과 공동 비용, 프로젝트의 범위·일정·제3자에 대한 가격의 변경, 프로젝트를 위한 제3자와의 계약, 결과물의 공개, 프로젝트의 홍보 활용.

③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탈퇴 조항에 따라 협업의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제6조 (기존 성과물)

각 당사자는 프로젝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프로젝트 밖에서 개발한 자료, 도구, 디자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상표와 고객 관계(이하 "기존 성과물"이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만 상대방이 자신의 기존 성과물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기존 성과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7조 (공동 성과물)

① 디자인, 글, 소프트웨어, 녹음물, 제품 콘셉트 등 당사자가 프로젝트를 위하여 함께 만든 성과물은 갑 [[50]]%, 을 [[50]]%의 지분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보유한다. 법률상 공동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권리는 그것을 만든 당사자가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프로젝트를 위한 기간의 제한 없는 이용을 허락한다.

② 각 당사자는 공동 성과물을 프로젝트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밖의 이용, 제3자에 대한 이용 허락과 권리의 등록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해야 하며, 그로 인한 수익은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각 당사자는 공개된 공동 성과물과 프로젝트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소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 [[2]]년 동안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프로젝트의 공개되지 않은 결과물을 비밀로 유지하고,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이를 필요로 하고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임직원, 하수급인과 자문가에게만 공개한다. 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공개된 정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9조 (하수급과 외부 계약)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역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길 수 없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임직원과 하수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와 같이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를 위한 고객, 공급자 등 제3자와의 계약은 [[계약 명의자, 또는 "양 당사자"]]의 이름으로 체결하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름으로 또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약정할 수 없다.

제10조 (동업·회사가 아님)

당사자는 프로젝트에서 협력하는 서로 독립된 사업자이다. 이 계약으로 동업(조합), 회사, 합작 법인, 대리 또는 고용 관계가 생기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을 대표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세금, 사회보험, 보험과 인력을 스스로 책임진다. 당사자가 나중에 프로젝트를 위하여 회사나 조합을 만들고자 하면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 (책임의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한다.

② 고의, 중대한 과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그 당사자가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프로젝트 수익의 몫을 한도로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한 약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 (계약 기간·탈퇴와 성과물의 처리)

① 이 계약은 효력 발생일부터 프로젝트가 완료된 때 또는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 협업에서 탈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탈퇴할 수 있다.

② 한쪽 당사자가 탈퇴하면, 그때까지 생긴 수익은 이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 남는 당사자는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고 공동 성과물을 완성·이용·활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탈퇴하는 당사자에게 [[수익의 몫, 정액 또는 없음]]을 지급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기존 성과물을 돌려받고 그에 대한 이용 허락은 끝난다. 다만 제3자에게 이미 약속한 결과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예외로 한다. 각 당사자는 탈퇴 전에 자신이 한 약정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제13조 (통지와 계약의 변경)

이 계약에 따른 통지는 당사자란에 적힌 주소 또는 상대방이 알린 다른 주소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한다. 대금 내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 이 계약서는 프로젝트에 관한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다. 이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14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당사자 사이의 지급 시기와 방법. 해당 없으면 비워 두세요]]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