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방문 돌봄 계약서(간병인 계약서) 양식

간병·방문 돌봄 계약서

계약 당사자: 의뢰인 · 돌봄 제공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의뢰인이 돌봄 제공자에게 집에서 노인이나 아픈 사람을 돌보도록 맡기는 조건을 정한다. 의뢰인은 돌봄을 받는 사람 본인이거나, 그를 위하여 돌봄 제공자와 계약하는 가족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가사 일과 돌봄 일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며, 어떤 권리, 임금, 보험과 사회보험료가 적용되는지를 포함하여 이 계약을 어떻게 다룰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이 정한다. 그 법이 적용되며 우선한다.

제2조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 계획)

① 돌봄을 받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된 필요: [[주된 필요, 예: 거동, 치매 돌봄, 수술 후 회복]]

② 돌봄 제공자는 다음 돌봄을 제공한다: [[할 일, 예: 씻기와 옷 입기 돕기, 식사, 이동 돕기, 말벗, 가벼운 집안일, 병원 동행]]

③ 돌봄은 주치의나 그 밖의 보건 전문가의 서면 지시가 있으면 이를 따르며, 다음 돌봄 계획에 따른다: [[돌봄 계획, 또는 없음]]

돌봄 제공자는 합의 없이 이를 넘는 일을 맡지 않는다.

제3조 (약과 의료적 업무)

① 돌봄 제공자는 보건 전문가가 처방하거나 서면으로 지시한 대로, 그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약을 돕는다. 돌봄 제공자가 주거나 알려 줄 수 있는 약: [[없음 / 약과 시간, 또는 첨부한 목록]] 돌봄 제공자는 약을 준 때마다 짧게 기록한다.

② 돌봄 제공자는 주사, 상처 처치, 경관 영양 같은 의료 행위나 간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이 있고 법령이 이곳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진 자격: [[없음 / 자격의 내용]]

③ 돌봄을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으면, 돌봄 제공자는 의뢰인에게, 필요하면 보건 전문가에게 알린다.

제4조 (시작, 기간과 장소)

① 돌봄은 효력 발생일에 시작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다 /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법령이 기간제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 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② 돌봄 제공자는 [[집의 주소]]에 있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며, 합의한 대로 병원 진료와 외출에 동행한다. 입주 여부: [[입주하지 않음 / 입주하며 방과 식사에 관한 합의 내용]]

③ 수습 기간은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없음 / 수습 기간의 길이]]

제5조 (근무시간, 야간과 휴식)

① 통상의 근무시간: 주 [[주당 시간]]이며 다음과 같다: [[요일과 시간]]

② 야간 돌봄과 대기: [[없음 / 합의한 내용]] 대기 시간이나 집에서의 야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지, 어떻게 지급할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령이 정한다.

③ 휴게 시간, 일일·주간 휴식, 최대 근로시간,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보수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④ 돌봄 제공자가 쉬거나 일할 수 없을 때의 대체 인력: [[대체하는 사람, 예: 가족 또는 교대 돌봄 제공자]]

제6조 (임금과 비용)

① 의뢰인은 돌봄 제공자에게 이 계약의 대금 내역에 적힌 임금을 지급하며, 대금 내역이 없으면 [[임금 금액, 통화와 기간, 예: 세전 시간당 또는 월 금액]]을 이 계약에 적힌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휴가 수당, 상여금이나 수당 등 그 밖의 임금: [[없음 / 합의한 내용]]

② 가사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한 세금, 사회보험료, 보험과 신고, 그리고 각자의 부담은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처리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예: 의뢰인 또는 급여 대행업체]]

③ 의뢰인이 사전에 승인한 장보기, 교통과 그 밖의 합리적인 비용은 영수증에 따라 지급하거나 선지급금에서 지출하며, 돌봄 제공자는 영수증을 보관한다: [[없음 / 합의한 내용]]

제7조 (휴가와 결근)

①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병가, 가족 돌봄 휴가와 그 밖의 휴가는 법령에 따르며,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추가 휴가: [[없음 / 추가 휴가의 내용]]

②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입원하거나 집을 비우거나 돌봄이 갑자기 취소된 경우 돌봄 제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법령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는다: [[전액 / 합의한 내용]]

③ 돌봄 제공자가 일할 수 없으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 예: 아침에 전화나 메시지]]로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일찍 알리고, 법령이나 의뢰인의 합리적인 규칙이 요구하는 증빙을 제출한다.

제8조 (존엄, 사생활과 안전)

①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을 존엄하게 존중하며 대하고, 그의 뜻을 듣고,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선택하게 하며, 그의 사생활과 소지품을 존중한다. 돌봄 제공자는 폭력, 협박, 신체 억제, 방임이나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해치는 어떤 대우도 하지 않는다.

② 돌봄 제공자는 의뢰인이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는 보조 기구와 교육을 이용하여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안전하게 움직이고 일어서도록 돕는다: [[제공하는 장비와 교육, 또는 없음]] 돌봄 제공자는 집 안의 위험 요소와 넘어짐, 부상이나 우려를 즉시 의뢰인에게 알린다.

③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사진, 영상이나 정보를 온라인이나 그 밖의 곳에 게시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돌봄이 시작되기 전에 집 안의 카메라나 녹화 장치를 돌봄 제공자에게 알리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욕실, 돌봄 제공자가 쓰는 방과 그 밖의 사적인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제9조 (건강 정보와 응급 상황)

① 의뢰인은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을 받는 사람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약, 주치의와 비상 연락처, 그리고 그 사람이 돌봄에 관하여 서면으로 밝힌 뜻을 서면으로 알려 준다: [[세부 내용, 또는 첨부 문서]] 의뢰인은 이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② 돌봄 제공자는 제공한 돌봄과 평소와 다른 일을 짧게 기록한다: [[없음 / 기록할 내용과 보관 방법]]

③ 응급 상황에서 돌봄 제공자는 구급 서비스에 먼저 연락하고 이어서 비상 연락처에 연락한다: [[이름과 전화번호]]

제10조 (금전, 재산과 선물)

①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받는 사람의 돈, 카드, 귀중품이나 서류를 가져가거나 빌리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하지 않는다. 다만 서면으로 합의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음 / 합의한 내용, 예: 영수증을 남기는 장보기용 선지급금]]

② 돌봄 제공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선물이나 대여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그 사람의 유언이나 그 밖의 문서에 이름을 올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작은 선물은 받을 수 있다.

제11조 (확인, 추천과 개인정보)

① 돌봄 제공자는 자신의 신원, 경력, 자격과 일할 자격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추천인: [[없음 / 제출한 추천인]]

② 돌봄 제공자에 대한 신원 조회, 증명서나 건강 정보는 법령이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면 돌봄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다: [[없음 / 확인하는 내용]]

③ 돌봄 제공자는 돌봄 기간 중과 그 후에도 돌봄을 받는 사람의 건강과 사적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다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령이 공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의뢰인은 돌봄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돌봄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며, 그 방법을 돌봄 제공자에게 알린다.

제12조 (보험과 책임)

집에 대한 보험, 돌봄 제공자의 재해 보장과 돌봄에 대한 배상 보장은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다: [[적용되는 보험이나 제도,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름]] 각 당사자는 자신이 일으킨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진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한 돌봄 제공자의 책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합의한 한도]]

제13조 (계약의 종료)

① 각 당사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예고 기간, 방식, 사유와 해고 제한에 관한 그 나라의 규칙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예고 기간: [[법령이 정한 기간 /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합의한 더 긴 기간]]

② 돌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 돌봄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요양 시설로 옮기면 계약은 끝난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빨리 돌봄 제공자에게 알리며, 지급할 금액은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정산한다: [[법령을 넘는 것은 없음 / 합의한 내용]]

③ 각 당사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 돌봄을 받는 사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한 경우에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④ 계약이 끝나면 돌봄 제공자는 열쇠, 카드와 의뢰인의 물건을 반환하고, 의뢰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며 요청이 있으면 추천서를 써 준다.

제14조 (강행 법규와 서면 조건)

근로를 제공하는 나라의 법은 이 계약으로 줄일 수 없는 권리를 돌봄 제공자에게 주며, 노인이나 아픈 사람의 돌봄에 관한 규칙도 정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어떤 내용이 돌봄 제공자에게 그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는 그 법이 대신 적용된다. 그 법이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이나 서면 안내를 요구하는 경우, 이 계약과 여기에 첨부한 문서가 이를 갖추며, 첨부 문서: [[첨부 문서, 또는 없음]] 당사자는 아직 빠진 것을 보충한다. 그 법이 계약이나 서면 조건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 방식도 갖춘다.

제15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대금 내역을 포함하여 법령이 부여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돌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법령이 그 방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대금 지급 조건

임금은 [[매월 후불로 / 매주]] 법령이 요구하는 공제를 한 뒤 돌봄 제공자가 알려 준 계좌로 지급하며, 법령이 요구하면 임금 내역을 준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