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및 권리포기서

합의서는 법원의 판단 없이 분쟁을 끝내는 문서입니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보통 한쪽이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며, 문제가 된 청구는 종결됩니다. 권리 포기는 합의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청구권을 포기하고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이 서식에서는 청구를 하는 사람을 갑, 지급하게 될 사람을 을이라고 부릅니다. 분쟁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적고, 합의금이 있으면 분할금을 표에 한 줄씩 적으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어서 권리 포기의 범위를 고릅니다. 이 분쟁에서 비롯된 청구권만 포기할지, 합의일까지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할지, 그리고 양쪽이 모두 포기하는지 갑만 포기하는지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합의서 자체가 만드는 의무, 법이 합의로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청구권, 나중에 생기는 청구권은 제외됩니다. 그 밖의 조항은 포기의 효력 발생 시기, 책임 불인정, 소송 취하, 감독기관 신고를 예외로 둔 비밀유지, 비용과 세금, 준거법을 다룹니다.

선택 하나로 근로 관련 합의의 유의사항이 추가됩니다. 많은 나라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근로자를 독립적인 자문, 서면 형식, 숙고 기간 같은 특별한 조건으로 보호합니다. 나라 선택 기능이 영국의 고용권리법처럼 해당 규정을 알려 주지만, 서식은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이는 당사자와 자문인이 확인할 일입니다. 일반적인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고객, 공급업체, 거래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을 합의금을 주고받으며 끝내고 싶을 때
• 소송이나 청구가 시작되었고 양쪽이 판결 없이 끝내고 싶을 때
• 고용주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의 종료와 그에 따른 청구를 합의로 정리할 때
•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고 각자 무엇을 포기하는지 한 문서에 남기고 싶을 때

1. 적용되는 법의 나라를 고르고 사업상·개인 간 분쟁인지 근로 관련 분쟁인지 정합니다.
2. 갑과 을을 입력합니다. 을은 저장된 회사 정보에서 입력됩니다.
3. 분쟁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적고,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사건·접수번호를 적습니다.
4. 합의금을 지급하는지 정합니다. 지급한다면 분할금마다 날짜와 금액을 적고 합계를 확인합니다.
5. 누가 어디까지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고르고, 유보할 청구권이 있으면 적고, 비밀유지와 청구 취하 여부를 정합니다.
6.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인쇄하여 양측이 서명하며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 분쟁을 모호하게 적어 나중에 어떤 청구가 해결되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것
• 분쟁에 한정할 생각이었는데 포괄적 포기를 골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
• 권리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지급하거나, 돈이 도착하기 전에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 법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감독기관 신고까지 막는 비밀유지를 넣는 것
• 세금 문제를 빠뜨리는 것. 합의금은 과세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그 나라가 요구하는 자문이나 형식 없이 근로자의 권리 포기를 사업상 합의처럼 다루는 것

1. 입력
2. 미리보기 확인
3. PDF, Word, Excel로 저장

필요한 나라를 고르세요. 각 서식은 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문구와 형식을 따릅니다.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이 붙은 서식은 쓰기 전에 현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국제 공통 (XX): 작성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 미국 (US):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영국 (GB):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대한민국 (KR): 작성 언어: 한국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일본 (JP): 작성 언어: 일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독일 (DE): 작성 언어: 독일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