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상표·특허 라이선스 계약서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내가 가진 것, 즉 브랜드 이름과 로고, 특허 발명, 또는 둘 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서입니다. 소유자는 그대로 나이고, 사용자는 로열티를 대가로 일정한 지역, 일정한 상품·서비스 분야, 정해진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거나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받습니다.

이 서식은 대상 권리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권리마다 상표인지 특허인지, 명칭, 등록·출원번호, 국가·기관, 상태를 적습니다. 이어서 핵심 조건, 즉 독점의 정도, 적용 지역, 해당 상품·서비스를 정합니다. 로열티는 순매출액의 비율, 기간별 고정 금액, 또는 최소 금액을 병행한 비율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예시 매출액을 입력하면 그에 따른 로열티를 계약서에 계산해 보여 줍니다. 그 밖에 보고와 지급, 사용자의 장부 확인, 상표의 품질 관리, 특허 유지비용의 부담, 침해 발생 시 대응, 계약 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다룹니다.

계약서는 상표나 특허가 유효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허락할 수 있다고만 밝힙니다. 등록부, 등록 규칙, 이용허락 종류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며, 나라 선택 기능이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에서 중요한 점을 더해 줍니다. 일반적인 서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내가 브랜드나 발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가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팔려고 할 때
• 다른 사람의 상표나 특허를 사용하려는 회사로서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야 할 때
• 해외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내 브랜드를 쓰게 되어 품질 관리와 로열티가 필요할 때
• 계약서에 계산 예시를 넣어 양측이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읽도록 하고 싶을 때

1. 적용되는 법의 나라를 고르고 상표, 특허, 둘 다 중 무엇을 다루는지 정합니다.
2. 권리자와 사용자를 입력하고 상표·특허마다 번호, 국가·기관, 상태를 목록에 적습니다.
3. 독점의 정도, 지역, 상품·서비스 분야를 정하고 재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로열티 방식과 정산 기간을 고르고, 예시 매출액을 넣어 계산된 로열티를 확인합니다.
5. 특허 유지비용을 누가 낼지, 권리자가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합니다.
6.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인쇄하여 양측이 서명하며, 나라에서 요구하면 이용허락을 등록합니다.

• 실질적인 품질 관리 없이 브랜드를 이용허락해 상표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것
• 상표나 특허를 번호와 국가·기관 없이 이름만으로 적는 것
• 권리자가 그 지역에서 직접 팔고 싶은데 '독점'을 고르는 것. 이 경우 권리자 사용을 남기는 선택지가 맞습니다.
• 특허가 소멸한 뒤에도 로열티를 청구하는 것
• 로열티의 기준이 모호해 매출, 반품, 세금을 양측이 다르게 계산하는 것
• 등록이 효력을 좌우하는 나라에서 전용(독점) 이용허락을 등록하지 않는 것

1. 입력
2. 미리보기 확인
3. PDF, Word, Excel로 저장

필요한 나라를 고르세요. 각 서식은 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문구와 형식을 따릅니다.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이 붙은 서식은 쓰기 전에 현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국제 공통 (XX): 작성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 미국 (US):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영국 (GB):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대한민국 (KR): 작성 언어: 한국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일본 (JP): 작성 언어: 일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독일 (DE): 작성 언어: 독일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