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는 고객이 소프트웨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를 내는지, 공급자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정합니다.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남고, 고객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사용할 권리를 받습니다. 이 한도가 문서의 핵심입니다. 사용자 수, 기기·서버·사업장의 수,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공급자가 호스팅하는지 고객 시스템에 설치하는지, 그리고 기간이 그것입니다.

이 서식은 주문서와 그 뒤에 이어지는 약관으로 구성됩니다. 주문서에는 소프트웨어 이름과 이용 항목을 범위표로 적습니다.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항목별 금액, 전체 합계, 첫해 비용이 선택한 통화로 자동 계산됩니다. 약관에는 권리 부여와 사용 제한, 지급, 지원 또는 서비스 수준, 권리 귀속, 오픈소스 구성요소 안내, 개인정보, 보증, 권리 침해 청구, 책임 제한, 계약 종료 후의 처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을 위한 서식입니다. 소비자와의 계약에는 일반 서식이 다룰 수 없는 강행적인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고, 약관 규제, 책임 제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 선택 기능은 준거법과,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 책임·정보 처리 문구를 바꿔 줍니다. 검토를 거쳐야 하는 출발점이며 완성된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 기업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면 주문서와 약관이 필요할 때
• 고객이 지급이나 설치에 앞서 계약서를 요구할 때
• 고객 입장에서 범위, 이용료, 공급자의 약속을 한 장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 비공식적인 합의에서 사용자 수와 가격이 분명한 서면 계약으로 옮겨갈 때

1. 나라를 고르고 공급자와 고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 회사 정보는 저장된 정보에서 들어갑니다.
2. 소프트웨어 이름을 적고 호스팅형인지 설치형인지 고른 뒤 통화를 선택합니다.
3. 범위표에 항목, 집계 단위,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4. 이용료 청구 방식, 지원 처리 방식, 호스팅형이라면 가용성 수준을 정합니다.
5. 계약 기간, 갱신, 통지 기한, 시정 기한을 정하고 오픈소스나 개인정보가 관련되면 체크합니다.
6. 책임 한도, 준거법,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인쇄하여 양측이 서명합니다.

• "전사 사용"처럼 범위를 모호하게 적어 나중에 무엇에 대해 대가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
• 소프트웨어가 일으킬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책임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거나 한도를 아예 두지 않는 것
• 제품에 포함된 오픈소스 구성요소에 별도의 이용 조건이 있다는 점을 놓치는 것
• 법이 요구하는데도 개인정보 처리 계약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
• 사업자용 서식을 소비자 판매에 쓰는 것
• 미국식 대문자 면책 문구를 다르게 취급하는 법이 준거법인 계약에 그대로 옮기는 것

1. 입력
2. 미리보기 확인
3. PDF, Word, Excel로 저장

필요한 나라를 고르세요. 각 서식은 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문구와 형식을 따릅니다.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이 붙은 서식은 쓰기 전에 현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국제 공통 (XX): 작성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 미국 (US):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영국 (GB):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대한민국 (KR): 작성 언어: 한국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일본 (JP): 작성 언어: 일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독일 (DE): 작성 언어: 독일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