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안 및 경업금지 서약서

보안 및 경업금지 서약서는 성격이 아주 다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 부분은 근로자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오래 혼자 간직해야 하는지, 퇴직할 때 무엇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널리 인정되고 비교적 집행하기 쉽습니다. 경업금지 부분은 퇴직 후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즉 경쟁업체 취업, 고객 접촉, 동료 빼가기를 제한합니다. 나라마다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제한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무효입니다. 많은 곳에서는 기간이 짧고 범위가 좁으며 비밀정보나 고객 관계 같은 실제 사업상 이익을 보호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독일은 경업금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서명한 사본을 교부하고, 기간 동안 마지막 계약상 급여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금지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을 때에만 구속력을 줍니다. 한국과 일본은 약정마다 사안별로 판단하고,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약정 위약금을 금지하므로 이 서식에는 위약금 조항이 없습니다. 영국 법원은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은 제한만 인정하고, 지나치게 넓은 제한을 고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퇴직 후 제한을 모두 선택 사항으로 두고 기본값을 짧게 하며, 비밀유지를 앞세우고, 법이 보호하는 예외(위법행위 신고, 진실한 증언, 일반적인 기술)를 두고,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업금지를 체크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안내를 읽어 보세요.

• 비밀정보,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를 다루게 될 사람을 채용할 때
• 영업비밀이나 핵심 고객에 접근하는 직무로 직원이 이동할 때
• 퇴직하는 직원이 알게 된 내용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할 때
• 계약에 넣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한이 현실적으로 인정될지 확인하고 싶을 때

1. 먼저 나라를 고르세요. 조항과 안내가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회사 정보는 저장된 정보에서 들어갑니다. 근로자와 직위를 입력하세요.
3. 퇴직 후 비밀유지가 지속되는 연수를 정합니다.
4. 경업금지를 넣을지 정합니다. 넣는다면 기간은 짧게, 분야와 지역은 좁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5. 고객 접촉 금지와 직원 빼가기 금지를 넣을지 고르고, 대가가 있다면 입력합니다(독일은 대가가 필수입니다).
6. 나라가 요구하면 준거법과 관할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서명한 사본을 근로자에게 줍니다.

• 템플릿에서 가져온 길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 조항을 그대로 쓰는 것. 무효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 독일처럼 법이 요구하는 곳에서 대가를 빠뜨리는 것
• 직원의 경업금지를 무효로 보는 곳에서 같은 문구를 쓰는 것
• 법이 조건으로 정한 곳에서 서명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
• 근로계약에서 금지되는 한국과 일본에서 약정 위약금을 넣는 것
• 경쟁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경쟁하는 모든 사업”이라고만 쓰는 것

1. 입력
2. 미리보기 확인
3. PDF, Word, Excel로 저장

필요한 나라를 고르세요. 각 서식은 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문구와 형식을 따릅니다.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이 붙은 서식은 쓰기 전에 현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국제 공통 (XX): 작성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 미국 (US):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영국 (GB):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독일 (DE): 작성 언어: 독일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대한민국 (KR): 작성 언어: 한국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일본 (JP): 작성 언어: 일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