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독립계약자 계약서

독립계약자 계약서는 디자이너, 개발자, 번역가, 컨설턴트, 작가처럼 한 사람에게 정해진 일을 맡기고 보수를 지급하되 근로자로 고용하지는 않을 때 씁니다. 어떤 일을 얼마 동안 하는지, 보수는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결과물은 누구 것인지, 어느 쪽이든 어떻게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계약서만으로 독립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국은 사실관계를 봅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본인의 도구를 쓰는지, 대체 인력을 보낼 수 있는지,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하는지, 사업상 위험을 일부 지는지입니다. 사실이 고용처럼 보이면 계약서의 이름은 보호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독립성을 쉬운 말로 풀어 쓰며, 실제 운영에서도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고르면 그 나라가 중시하는 내용이 더해집니다. 미국판은 세금상 지위, W-9와 1099 서류,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의 한계를 다룹니다. 영국판은 고용 지위와 IR35를 다루고, 서명한 서면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며, 법정 연체이자를 언급합니다. 한국판은 보수의 원천징수와, 한국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문구를 담습니다. 일본판은 프리랜서법에 맞춰 서면 명시, 60일 이내 지급, 계속적 계약 종료 전 30일 예고를 반영합니다. 독일판은 서비스 계약과 도급(Werkvertrag)을 구분하고, 저작권 양도 대신 이용권을 부여하며, 위장 자영업을 막기 위한 상태확인 절차를 언급합니다. 고정, 시간당, 단계별 보수는 한 서식 안의 선택 사항입니다.

• 프로젝트를 위해 프리랜서를 쓰면서 업무 범위, 보수, 결과물의 권리를 서면으로 남기고 싶을 때
• 프리랜서와 시간 단위나 월 정액으로 일하면서 지급과 해지 예고 조건이 분명해야 할 때
• 프리랜서 본인으로서 새 의뢰인에게 내밀 수 있는 계약 조건이 필요할 때
• 이메일로 시작한 느슨한 합의가 정기적인 일로 커져 제대로 된 계약서가 필요할 때

1. 먼저 나라를 고르세요. 세금 문구, 권리 조항, 안내가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회사 정보는 저장된 정보에서 들어갑니다. 프리랜서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3. 업무와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작일과 프로젝트라면 종료일을 정합니다.
4. 보수를 고정, 시간당(월 상한은 선택), 일정표의 단계별 중에서 고르고, 청구서 지급 기한(일)을 정합니다.
5. 완성된 결과물의 권리자를 정하고, 프리랜서의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할지 정합니다.
6. 해지 예고 기간을 정하고 준거법과 관할을 확인한 뒤 서명하고, 프리랜서에게 사본을 줍니다.

•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다루는 것. 정해진 근무 시간, 회사의 도구, 회사의 지시, 한 곳만을 위한 업무
•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업무를 모호하게 적는 것
•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독립계약자”라는 이름에만 기대는 것
• 결과물의 권리를 적지 않아, 많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프리랜서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
• 첫 지급 전에 나라가 요구하는 세무 서류를 챙기지 않는 것
• 해지 예고 기간이나 지급 조건이 없어 분쟁이 생겼을 때 기댈 곳이 없는 것

1. 입력
2. 미리보기 확인
3. PDF, Word, Excel로 저장

필요한 나라를 고르세요. 각 서식은 그 나라에서 흔히 쓰는 문구와 형식을 따릅니다.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이 붙은 서식은 쓰기 전에 현지 규정을 아는 사람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국제 공통 (XX): 작성 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 미국 (US):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영국 (GB): 작성 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대한민국 (KR): 작성 언어: 한국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일본 (JP): 작성 언어: 일본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
• 독일 (DE): 작성 언어: 독일어, 영어 – 현지 전문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