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인정 및 변제 약정서 양식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인정하고 갚는 방법을 정합니다. 채무의 내용, 상환 계획, 지체, 완납 확인을 담습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 보고, QuoteBill에서 고쳐 쓴 뒤 보안 링크로 온라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샘플 계약서입니다.

샘플 —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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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씁니다

고객, 지인, 다른 사업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 합의해 두고 싶을 때 쓰는 약정서입니다.

채무 인정에는 특정한 형식이 필요할 수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종이에 자필 서명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전자서명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 소비자 신용, 추심 규정도 다르니 먼저 확인하세요.

담고 있는 내용

조항 12개가 아래 순서로 들어 있습니다. 조항마다 샘플 본문에 실려 있고, 보내기 전에 고치거나 지우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목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정한다는 계약의 목적입니다.

  • 제2조 (채무의 내용)

    금액, 기준 날짜, 미지급 청구서나 대여 같은 채무의 경위, 이미 이행기가 된 이자와 비용을 적는 칸입니다.

  • 제3조 (채무의 인정)

    채무자가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되었으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되, 칸에 적은 공제는 예외입니다. 원래 청구권과 그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적용되는 법에 따릅니다.

  • 제4조 (변제 방법)

    한 번에 갚는지 나누어 갚는지와 채권자의 계좌를 적는 칸입니다. 입금된 때 지급한 것으로 보며 조기 상환은 비용이 없습니다.

  • 제5조 (이자와 비용)

    칸에 이율을 적지 않으면 이자가 없고, 적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추심 비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청구합니다.

  • 제6조 (지급 지체)

    독촉과 정해진 일수의 추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뒤의 효과와 늦은 금액의 이자는 칸에 적거나 없음으로 둡니다. 정해진 위약금은 없습니다.

  • 제7조 (담보와 보증)

    담보가 있으면 칸에 적고 별도 문서로 남깁니다. 다른 사람의 보증은 그 사람 자신이 법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 제8조 (채권자의 다른 권리)

    늦은 지급이나 일부 지급을 받거나 시간을 주어도 계약이 정한 경우 외에는 권리가 포기되지 않고, 원래 계약의 권리도 그대로입니다.

  • 제9조 (변제 확인)

    채무가 모두 갚아지면 채권자가 요청에 따라 확인해 주고 채무의 증거 문서를 정해진 일수 안에 돌려줍니다. 더 이상의 청구권은 남지 않습니다.

  • 제10조 (적용되는 규정)

    이자 제한, 소비자 신용·채권 추심 규정, 요구되는 형식 등 적용되는 규정을 지키고 필요한 내용을 더합니다. 소비자의 법적 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제11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이 채무에 관한 합의의 전부입니다. 변경은 양쪽의 서면·전자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지는 적힌 주소로 합니다.

  •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계약에 적은 준거법에 따르고, 분쟁은 먼저 성실히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에 적은 법원이 맡습니다.

이 계약은 대금을 주고받지 않으므로 대금 내역이 없습니다.

샘플 본문

QuoteBill이 계약서를 처음 만들 때 채워 주는 전체 본문입니다. [[10]]처럼 이중 대괄호로 묶인 곳은 직접 채우거나 확인할 빈칸입니다. 숫자나 시각이 적힌 곳을 그대로 두면 보낼 때 표시된 값으로 쓰이고, 직접 적어야 하는 빈칸은 먼저 채워야 보낼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로 제공되고, 다른 언어로 만들면 영어 문구로 시작하니 번역해 사용하세요.

샘플 본문 읽기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정서

계약 당사자: 채권자 · 채무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의 내용)

① 채무자는 [[날짜]]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금액과 통화]](이하 "채무"라 한다)를 갚아야 한다. 채무는 [[채무가 생긴 경위, 예: 미지급 청구서, 대여, 구매, 수리. 날짜와 문서 번호를 적으세요]]에서 생겼다.

② 이 계약 전에 이미 이행기가 된 이자와 비용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 [[없음 / 내용]]

제3조 (채무의 인정)

① 채무자는 채무가 있고 이행기에 이르렀으며, 다음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이의나 반대채권이 없음을 인정한다: [[없음 / 합의한 공제 또는 다툼이 있는 부분]]. 채무자는 이 계약을 읽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한다.

② 이 계약은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갚는 방법을 기록한다. 인정이 원래의 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를 들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적용되는 법에 따른다.

제4조 (변제 방법)

① 채무자는 채무를 다음과 같이 갚는다: [[상환 계획, 예: 정한 날에 전액을 한 번에, 또는 정한 날부터 정한 날까지 일정 금액씩 나누어]]

② 채무자는 [[참조 표시]]를 적어 채권자의 다음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 정보]]

③ 지급은 금액이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지급액은 먼저 비용에, 다음으로 이자(있는 경우)에, 그다음으로 채무에 충당한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비용 없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갚을 수 있다.

제5조 (이자와 비용)

① 여기에 이율을 적지 않는 한 이 계약에 따라 채무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없음 / 연 이율, 법이 허용하는 경우]]

② 이 계약을 준비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지급이 늦어져 생긴 추심 비용은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없음 /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제6조 (지급 지체)

①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독촉하고 [[7]]일의 추가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독촉 외에는 달리 생기는 효과가 없다 / 예: 남은 채무 전부가 즉시 이행기에 이른다]]

② 지급이 늦어진 금액에 대한 이자: [[없음 / 법이 허용하는 경우 이율]]

제7조 (담보와 보증)

① 채무에 대한 담보: [[없음 / 담보의 내용, 당사자는 이를 별도의 문서로 기록한다]]

② 다른 사람이 하는 보증은 그 사람 자신이 적용되는 법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동의해야 성립하며, 이 계약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제8조 (채권자의 다른 권리)

채권자가 늦은 지급이나 일부 지급을 받거나 지급 시기를 늦추어 주더라도, 이 계약이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포기되지 않는다. 원래의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 중 이 계약이 다루지 않는 것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변제 확인)

채무가 모두 갚아지면 채권자는 요청이 있을 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고, 채무의 증거로 가지고 있는 문서, 예를 들어 서명한 차용 문서의 원본을 [[14]]일 안에 돌려준다. 그때부터 채권자는 이 채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청구권이 없다.

제10조 (적용되는 규정)

당사자는 이 계약에 적용되는 규정, 예를 들어 이자의 제한, 소비자 신용과 채권 추심에 관한 규정, 요구되는 서면의 형식을 지킨다. 적용되는 규정이 특정한 형식이나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 당사자는 이를 이 계약에 더한다. 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 법이 채무자에게 주는 권리는 이 계약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제11조 (변경과 통지)

이 계약은 채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전부이다. 변경은 양쪽 당사자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통지는 당사자에 대하여 적힌 주소나 당사자가 따로 알린 주소로 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계약은 준거법 항목에 적은 법에 따라 해석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먼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법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관할 항목에 적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준거법

[[적용할 법률, 예: 대한민국 법]]

관할 법원

[[분쟁을 맡을 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용 방법

  1. 템플릿 고르기

    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로그인하거나 무료로 가입하고, 바로 이 템플릿으로 돌아옵니다.

  2. 초안 만들기

    새 계약서 화면이 이 템플릿을 표시한 채로 열립니다. 템플릿 카드를 누르면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당사자 A에는 회사 정보가 채워지고, 빈칸과 상대방, 그리고 대금 내역이 있는 템플릿이면 대금 내역을 직접 채웁니다.

  3. 서명 요청 보내기

    먼저 직접 서명한 다음, 서명자마다 보안 링크를 보내고 액세스 코드는 다른 경로로 알려 주세요. 서명자는 계정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QuoteBill이 만드는 것은 감사 기록이 남는 단순 전자서명입니다. EU·영국·미국·한국에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단순 전자서명이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뒷받침하는 증거에 달려 있고,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적격 전자서명이나 고급 전자서명은 아니며, QuoteBill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전달한 링크와 액세스 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기록하므로, 둘을 모두 가진 사람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확인서에는 발급된 모든 링크와, 보낸 사람이나 서명자가 한 각 작업에 대해 읽을 수 있었던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가 기록됩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한 문서도 있습니다. 유언, 상당수의 부동산 이전, 보증, 일부 근로 관련 문서는 나라에 따라 자필, 공증 또는 적격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은 샘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전자서명은 법적으로 유효할까? 가이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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